5년간 270만 가구+α공급한다...재건축·재개발·신규택지 총동원.2022이후 집값전망 부동산재테크1번지 부동산세미나
작성자부테크1번지송팀장작성시간22.08.17조회수137 목록 댓글 0
5년간 270만 가구+α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신규택지 총동원.
2022이후 집값전망
30년 현장실무 전문가 "팩트 콕콕"부동산세미나
[부동산재테크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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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270만호+α(알파)’의 세부 내용이 공개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복합개발, 신규택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 총동원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
정부‘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발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 270만 가구에 대한 인·허가 마무리짓는 것이 골자다.
서울 50만 가구, 수도권 158만 가구,
지방 112만 가구(광역시 52만·8개도 60만) 공급 예정
사업 유형별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 가구(수도권 37만·비수도권 15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가구(수도권 62만·비수도권 26만),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전국 130만 가구 공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오는 9월 공개 예정
정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개편 역시 연말까지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내년까지 15만 가구 주택 공급지 발굴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 50만 가구 규모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주택 사업 계획 수립 다음달 발표할 방침
도심복합사업 공공-> 민간 영역 확대
올해 중 관련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이 추진중이던 지역도 주민 동의율이 저조하면
공공 사업을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 품질, 정주환경, 주거환경 개선 방안
GTX 조기개통 등 교통여건 개선, 층간소음·주차문제 개선 등
또한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연내에 마련
5년간 270만 가구+α공급.재건축·재개발·신규택지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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