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잊을만하면 입터는 스티브유의 병역법 위반

[핫섬머]

자꾸 잊을만 하면 '한국' 걸고서는 입을 터는 (구)유승준, (현)스티브유의 쉴드성글이 올라와서 오랜만에 글쓰오.

입국거부가 유치하다라는 소리까지 나와서 충격이 꽤 크구랴 ㅋㅋ

1. 유승준?

1997년도에 가위라는 노래로 데뷔한 솔로가수였소. 내는 앨범마다 희트곡이 있어서 활동 당시에도 노래만으로도 인기가 많았다오.

춤도 잘추고 라이브도 꽤나 소화했던 안정적인 가창력을 보여주었었소. 

드라마, 시트콤, 예능에도 출연하면서 성실하고도 예의바른 이미지의 가수였다오.

특히 출발 드림팀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스포츠맨 이미지도 갖고 있었지라.

이햏을 표현했던게 '아름다운 청년'인데, 말 그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중에게는 거의 만장일치로 호였던 드문 연예인이였소. 

거기에 이햏은 방송 활동내내 "연예인이라고 군대를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아주 강조를 했었지라.

특히 "해병대 입대" 얘기를 자주했는데 이덕분인지 병역미필자인 상태에서 해병대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했었소. 

2. 병역 문제

2001년 8월 7일에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소. 

이때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당시에는 판정 보류가 되오.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에서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서울 국군수도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8월 31일에 공익으로 최종 판정을 받게되오.

당시 출발드림팀 등의 예능에서 여전한 스포츠맨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이 나오긴 했었다오.

그럼에도 이햏의 평소 성실한 이미지로 굉장히 관대하게 유야무야 넘어갔었다오. 

병무청에서도 연예인으로서는 드물게 꾸준히 협조함에 감사표시로 

공익입대시 여의도로 배치후 6개월 단기 공익 근무 혹은 공익업무가 끝난 뒤에는 연예활동을 인정해주는 특혜를 베풀겠다라고 했었다오. 

이건 전무후무한 특혜라오. 정말 드물긴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이면서 겸직을 허가하는 사례가 있긴하오. 

(심지어 현역병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하나 공익근무요원은 금지일 정도로 외부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하오)

그런데 그 겸직 허용 대상자가 연예인이고 공연에 방송활동이라 했을때 대중의 반감을 사지 않을 연예인이 몇이나 되겠소?

당시 유승준햏은 거의 유일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연예인이였지라. 

좀 다른 예이긴하지만 싸이햏의 경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 콘서트 활동 등의 불성실한 복무를 이유로 재입대를 했었소. 

당시에는 좋게 넘어가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던 일화들이 몇 있소.

1) 연예소식을 방송하던 프로그램에서 유승준햏의 광고촬영에 동행했었소. 

이때 작은 무대에서 춤을 추는 씬이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떨어져서 엠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해 허리부상에 대한 걱정이 담긴 내용이 방영됐소. 

이때도 병역회피 의혹이 이전에 비해선 좀 강하게 일긴했었소.

2)갑자기 귀국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었다오. 이때 미국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에 대한 진단서를 들고와서 병무청에 면제 요구를 했소. 

병무청에서는 지정병원에서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강원도로 스키를 타러가오;;;

가장 큰 특혜는 뭐니뭐니해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입영대상자에게 출국허가가 내려진거라오.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병무청에서는 출국허가를 내지 않소. 

그동안 꾸준히 성실한 이미지와 협조적인 자세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왔는데다가 왈본 공연의 당위성 등을 내세워 소속사에서는 계속해서 허가요청하오.

거기에 유승준 본인의 자필 각서와 병무청 직원이 직접 보증을 서서 결국 출국 허가가 나온다오. 

결국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핑계대면서 귀국을 미루다가 2002년 1월 18일에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소. 

그리고 로스앤젤러스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가서 국적 포기 신청을 하오. 

병무청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스티브유 본인에게 국내소환을 요청하나 본인이 거절하오. 

그래서 법무부 긴급명령으로 영구입국금지가 내려지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시도를 하던 스티브유는 입국거부로 본인 나라로 돌아가지라. 

십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입국거부에 대해서 '치사하다' '과민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는데 동의를 할 수가 없는게 

스티븐유는 병역법 위반으로 입국이 안되는 거라오. 

무슨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때문에 정부가 유난떨어서 입국 못하는줄 착각하는 햏들이 많아서 신기하기도 하오. 

거기에 스티브유는 한국인이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데다가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더 컸소.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고, 보증을 선 병무청 직원은 5천만원의 벌금까지 내야 했었기에 신뢰문제에서도 바닥으로 떨어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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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비자가 필요 없소.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는한 90일간 입국 허가를 내주는것이 관례이지만 스티브유의 경우는 경우가 경우인지라 우리정부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오.

예비 장인 장례식때도 3일간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히 허가했었소.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있는 인물이라오. 

게다가 이 햏이 만약 한국 군대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도

국적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정 상실, 이탈한 자에게는 국적 회복 허가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다시 한국인이 될 수도 없소.

또한 스티브유햏은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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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는 9.11테러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본인은 순전히 가족과 생이별하기 싫어 

어쩔수 없이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오. 군에 입대하려는 의지가 확고했고 시민권 취득을 거부했다었다고 주장하오.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나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있다. 

그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며 사랑받고 있지만 나는 입국조차 할 수 없다. 

그들은 조용히 시민권을 취득했고 나는 군에 입대한다고 말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이다. 

거짓말, 괘씸죄 그게 나의 죄명이자 입국 불가 사유다." 라고 입열었다가 도리어 역풍을 맞았지라.

그리고  위의 인터뷰와는 달리 다른 어떤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방송에서 해왔던 군대에 관한 발언은 오해다 라고 했소 ㅋㅋ

뭐 이말이 아주 가능성이 없을 수가 없다는 발언이 주영훈햏의 발언을 통해서도 볼수 있소. 

예전 모방송에서 그동안 방송에서 군대 얘기는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말 한거라 본인이 기억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이였다오. 

근데 한두번 발언한것도 아니고 해병대 홍보까지 맡아놓고 이런 변명은 정말 치졸하지 않소?

익히 알려진대로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렵기도 하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오. 

스티븐유가 그동안 음반, 연예 활동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자주 간 게 시민권 취득 사전 준비였다는 것도 언론 취재 등을 통해 알려졌지라. 

이와 관련해서 팬들에게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타국 군에 입대하면 시민권 박탈과 입국 거부가 되서 군대 안가려고 한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소. 

여기에 얘기가 더 붙여져 김장훈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편집당해서 방송엔 나오지도 않고 출연금지까지 당했다로 변했소. 

이 루머에 대한 해답은 스티븐유가 병역회피를 이유로 미국 시민권 취득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법이 이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국적포기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 취득(후천적 시민권자)하고 군대를 어떻게 가오? ㅋㅋㅋ 

우리나라 군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입대가 가능한데말이오. 

스티븐유와는 반대로 태어날때부터 시민권이 있을 경우에는(선천적 시민권자) 한국 국적 상실 없이 군입대가 가능하오. 

팬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전쟁났을때 우리 군의 지휘권은 미국이 갖고있소. 

그리고 미국법상 미국 시민권자가 타국 군대에 입대하는걸 금지하지도 않고, 루머처럼 입대해도 시민권 박탈 안하오.

물론 예외는 있지라. 북한 군이나 이란이나 이라크 등의 적성국가 군대에 입대한다면 말이 달라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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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자라서 주한미국 대사관과 국내 인권단체까지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했었다오. 

소속사 튜브레코드와 변호를 맡았던 한상호 변호사는 위헌이라 주장하고 팬들은 서명운동까지 벌였던걸로 기억하오. 

 근데 이나마도 많은 인권단체는 외면하고,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의 소관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절했소.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규정이 없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오.

그러나 인권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는 달리 외국인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입국허용여부는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입국거부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기각하오. 

병무청은 이 일이 있은 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는 입국거부가 가능한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오.

이뿐만이 아니라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60일을 초과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하게 개정되었소.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 방지와 특혜를 배제시키기고, 개정 전이라도 입국금지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까지 했었다오. 

거기에 병무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고, 이에따라 신동욱(구피), 윤재웅(문차일드), 에릭(신화) 등이 새로운 입영대상자가 되었소. 

여기에 활동 제한이 생기는 연예인들도 발생했고 외국 시민권자인 몇몇 연예인들은 자동으로 병역 면제가 되었다오. 

입국금지 이후에도 스티브유햏은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부 등에 꾸준히 입국 허용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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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한국으로 오고싶다고 입터는 기사가 한국에 나오오. 

2003년) 인도적 차원에서 3일 특별체류 허가. 약혼녀 아버지 장례식 참석. 

             이때 출국전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남성으로 당당해졌다고 생각할때 팬들 앞에 다시서겠다". 

             그리고 코리안 패밀리 서머 패스티벌에 출연해서 공연 했소. (이후로도 꾸준히 한인관련 콘서트 무대에 올라가오)

2004년) 결혼. 스티븐유 아버지는 할리우드 진출 모색, 해외 콘서트 등의 일정이 있다고 밝힘

2005년) 엠넷에서 16부작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했다가 방영취소

2006년) H-유진 1집 타이틀곡에 피처링참가하나 정작 무대에서는 전면삭제 활동으로 구설수 마케팅 논란.

저 기억합니까 아직 나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어떻게 제 이름이 너무 쉽게 그렇게 잊혀질 수 잇는 겁니까

너무도 쉽게, 안타깝게

보고 싶어,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듣고 싶어, 우리가 쉴 줄 모르던 함성을

서고싶어, 그 무대가 아닌

날아간 내 미래가 한 번의 실수로 모두가 다 날아가

 (H-유진햏의 타이틀곡 노래의 유승준 랩)

             열흘뒤 중국에서 발매한 음반을 멜론, 도시락 등 음원유통. 

2007년) 앨범과 뮤직비디오 국내 공개. 당시 소속사 에스앤제이 투엔터는 노래 중간 절규하는듯한 외침은 유승준의 심정을 대변한것이라 인터뷰

              5월말 성룡의 엔터테이먼트 기업 JC그룹과 7년 전속계약 체결.

2009년) 성룡의 영화 대병소장에서 주연으로 출연. 이때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얼마나 큰지 몰랐다 주장.

2010년) 대병소장 국내 개봉. 이때 스티브유에 대한 분노의 칼럼이 나오기도 했소. 

              한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며 국내 언론과 인터뷰도 했지라. 오렌지 카운티 한인축제에도 출연하오(물론 아빠햏이 계약서에 사인했소)

2011년) 웨이보에 본인이 한국국적이라고 표기. 경한2 출연. 

              SBS플러스 컴백쇼 톱10에서 유승준 컴백 추진. 지지율 조사후 33.3%가 넘을시 국내들어올수 있게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다 철회

2012년) MAMA에서 성룡과 친구들로 명단 제출후 시상자로 기습출연. 

2013년) 국내 복귀하고프다 웨이보에 또 입텀. 데뷔16주년이라며 한국팬들에게 돌아갈 날 기대한다면서 글씀. 

              성룡, 권상우와 함께출연한 차이니즈 조디악 개봉

2014년) 한국이 그리우나 복귀활동은 없을거라고 웨이보에 김희철이 입턴 내용에 대해 밝힘

              국내 케이블 채널에서 유승준 출연 중국 드라마 정충악비 방영

              팬들과 데뷔 17주년 기념파티

2015년) 인터넷 생방송으로 신현원 감독이 홍콩에서 인터뷰를 생중계 예고. 공소시효 관련 영화준비하면서 접촉했다고 하구랴. 

한줄요약) 유승준은 입대3개월을 남기고 미국 시민권 획득하면서 병역법을 악용해서 입국 금지를 당한것. 절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님.

[극한직업=팬질]

병역범죄자임ㅇㅇ 쭉빵에도 그냥 병역비리연예인은 많은데 스티븐유한테만 가혹하다ㅠㅠ 이러는 사람 많은데 병역법을 뒤바꾼 원인이자 시초ㅇㅇㅇㅇ 쟤때매 보증서준 병무청 직원 인생 말아먹고 법 개정되서 외국국적연예인들도 군대감

[닉네임이꼭필요해?]

웃김.. 군대가기 싫은 마음이해하는데.. 이빨뽑고 어깨탈골시키고 허리디스크수술을 하지.. 국적을 바꾸다니.. 맨정신으로 저지를 수 있는거야? 무슨 낯짝으로 지가 버린 나라에 다시 들어오고 싶대..

[또르르르륵]

주둥이좀 닫아주길
9.11테러로 어쩔수없었다고?
내친구는 이중국적 취득하고 군대갔다왔다 미친 개소리

[강동원의 숨겨진 따님]

지는 나라 버려도 되는데 나라는 지가 뭔 짓을 해도 받아들여줘야한다고 생각하는거?
외국으로 유학 보내줬더니 딴 여자랑 바람 나 조강지처 버리고 돈 없으니까 다시 찾아와서 왜 안 받아주냐 너무한거 아니냐는 꼴ㅋㅋ

[러브블라썸]

얘는범죄자에요 쉴드칠걸치세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