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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타]2016년에 논란이 되었던 정당방위 사건.jpg

작성자손씻고 다 씻어라|작성시간20.04.14|조회수7,517 목록 댓글 57

ㅊㅊ 더쿠






법원은 집주인에게 상해치사로 유죄판결을 내리자 도둑을 잡은게 정당방위로 인정 안받은거냐며 논란이 시작됨.


근데 이 집주인은 도둑을 발견하고 때려서 쓰러트렸는데 여기서 도둑은 도망가려했으나 집 주인이 20분안 빨래거치대와 주먹으로 머리만 집중 구타함.

저항할 의사가 없는 55세 도둑 상대로 20대 집주인이 20분이 넘게 머리를 구타한 것. 이후 도둑은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


법원도 정당방위도 조건이 있지 저건 그냥 사람 개잡듯 잡은거고 아예 죽일라고 작정한거다라고 판단하여 상해치사로 입건.


하지만 뉴스에서는 도둑을 잡았는데 상해치사로 입건처리되었다라는 보도만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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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쭉빵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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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자꾸자꾸떠올라 | 작성시간 20.04.15 이거 예전에 집에 엄마랑 여동생만 있는데 귀가했다가 도둑본걸로 기억하는데
  • 작성자몰바ㅏ | 작성시간 20.04.15 누가 도둑질 하라했냐 ?
    𝙎𝙄𝘽𝘼𝙇 밤에 모르는 사람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어
  • 답댓글 작성자몰바ㅏ | 작성시간 20.04.15 근데 팬 사람 남자면 ,, 적당히 때리지 도랏노
  • 작성자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 작성시간 20.04.15 정당방위지 시꙰발꙰ 저렇게 못팼으면 그냥 어휴 집에 도둑이 들었었지~이러고 말았음 경찰 불러도 못잡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게 뻔한데 ㅋㅋ도둑질한 사람이 잘못이지 도둑 잡은게 뭔 잘못이냐 방어 좀 잘하지!!!으이구 인간아 ᕙ( ︡’︡益’︠)ง 맘 단단히 먹고 도둑질 하러 온거 아냐?
  • 작성자루루라라런 | 작성시간 20.04.15 정당방위는 아닌거 알겟지만 쌉이해됨 나엿어도 걍 뒤지든 말든 ㅈㄴ 팻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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