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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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케의눈 작성시간17.04.09 너무 비현실적인 정책임.
1. 기권표 신설
-> 방송에 내온대로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 우려.
2. 기권표 일정 비율 도달 시 재투표
-> 기권을 조장하여 1을 더욱 조장할 우려.
-> 적정 후보가 안나온 게 문제이지 재투표한다고 단기간에 적정 후보가 새로 나올리도 만무하고 선거비용만 낭비 우려.
3. 재투표 시 비용을 정당•의원들이 부담.
-> 구태 정치인들과 부자 정치인들만 계속 해먹을 우려. 많은 돈을 독박 쓸 위험이 있는 곳에 누가 발을 담그겠으며 재벌들과 유착한 돈 많은 정치인들만 정치하게 될 우려.
4. 재투표 선거 후보자 재출마 불가.
-> 인지도가 적은 신규 후보들의 싹을 자를 우려. -
답댓글 작성자 디케의눈 작성시간17.04.09 5. 일정 비율 이상의 공약이행 실패 시 임기단축•감봉 등 조치.
-> 공약은 당선자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협조도 많이 중요한데 야당이 발목 잡은 것도 당선자 혼자가 독박 쓸 우려.
-> 잘못된 공약일 경우 굳이 지킬 필요가 없고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건데, 공약이행률을 획일적으로 평가하여 조치해버리면 잘못된 공약을
무르지도 못하고 강제로 시행하게 될 우려.
-> 공약 등록 과정에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은 조목을 세분하여 90%로 등록하고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조목을 통합하여 10%로 등록하여 선거 때는 10%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당선 후에는 90%로 평가받으려하는 꼼수가 발생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