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경기 30만원 춘천 '0’원
태백·속초·양구 등 강원도내 일부만 '가뭄에 콩나듯' 지원
취업전선의 치열한 경쟁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에 자격증 응시료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이 응시료 지원도 천차만별이다.
민간자격국가공인 영어능력 시험인 텝스(TEPS)는 지난 4월 4만9천원에서 5만4천원으로 인상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올해 3월 치러진 35회 시험을 기점으로 9만5천원으로 오르는 등 응시료 인상이 취준생들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토익 응시료는 5만 원을 넘긴 지 오래이며, 토익 스피킹 응시료는 무려 8만4천원을 납부해야 시험을 볼 수있다.
응시료는 시험 결과에 따라 비용을 여러 번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 더욱 심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어학 시험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어 여러 번 응시해야 하고, 성적에 따라 다시 응시해야 할 수도 있다. 올해 2월 민간자격 시험을 응시했던 김모(25)씨는 “한 달에 수익이 5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격증 시험 한 번에 5만 원씩 나가니 불합격했을 때 부담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 정부는 이들 취준생들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응시료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국가기술자격인 정보처리기사·소방기술사와 같은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등의 시험은 누구나 매년 최대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응시료는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는 필기 1만9천400원, 실기 2만2천6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것도 있다. 하지만 전기기능사의 경우 필기는 1만4천500원이지만, 실기는 10만5천원이나 된다. 거의 12만원에 이르는 꼴이니 국가 지원정책은 취준생들의 부담 완화에 쏠쏠한 도움이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분기에 청년 38만9천473명이 응시료 42억4천만원을 감면받았다. 실제로 혜택을 받은 박모(25)씨는 “25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5번 정도의 자격 시험을 봤는데, 지원금이 없었다면 많이 부담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의 취준생 응시료 지원은 어학이나 민간자격 시험으로 넘어가면 받을 수가 없고 각 지자체 별로 지원이 실시돼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의 편차가 발생한다. 특히, 지원이 열악한 곳이 강원도. 서울·경기도·울산 등 지역 전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와 달리, 강원도는 18개 시군중 태백·속초·양구 등 일부 행정 구역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다. 춘천·강릉 등 보다 큰 도시에서는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춘천에 거주하는 박씨는 “내가 사는 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정책을 만들어 국가기술자격 시험 말고도 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문제도 있지만 지원 규모 자체도 적다. 경기도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강원도 태백·평창은 최대 1회,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삼척은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최대 10만 원으로 지원금이 묶여 있다. 특히 원주의 경우 연 1회 5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돼 지난 3월31일자로 이미 마감됐다. 그나마 좀 나은 곳인 속초와 고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도 미흡하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 민간자격 시험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곳도 있는데, 영월과 양구가 이에 해당한다. 어학과 국가자격 시험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투자운용자산가 시험을 응시한 권모(25)씨는 “1년 간 자격증 응시료로 20만 원 정도 썼는데, 모두 민간자격 시험이라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금융 직종에 취업하기를 바라는데,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자격증보다 민간자격증이 많아 응시료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모두 합친 자격증의 개수가 6만여 개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응시료 지원은 가뭄의 단비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