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비율 또한 증가?
지방 소멸을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외국인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업의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2015년에 처음 시범 도입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17년 1,085명에서 2022년 11,342명으로 10.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021년도(1850명 참여)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배정된 농가가 아닌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곳으로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참여인원 1850명 중 이탈 인원은 316명으로 이탈률이 17.1%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참여인원 8,091명 중 이탈 인원이 640명으로 이탈률이 7.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터 무단이탈 발생 외국 지자체 국가 제재기준을 세분화하여 5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을 제한하고, 7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3년간 인력송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또한 지방 소멸의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 지방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요즘,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확보에 혈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 추이를 보면 2017년 27,531명에서 2022년 36,361명으로 1.3배 늘었으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 코로나 19로 인해 잠깐 주춤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눈에 띈다. 작년 10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학을 온 외국인 불법체류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1.38%에서 2022년 7.1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제대로 된 제도 없이 외국인 입국 문턱을 낮추자 불법체류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함으로 써, 법무부는 2023년 상반기 계절 근로자를 전국 124개 지자체에 26,788명을 배정하였다. 이는 2022년에 비해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대학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유학생이 주요 수입원이라 마구잡이식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고용노동부 정부 관계자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 등을 위해 입국 직후 불법체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향후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송출국과의 연계를 통한 불체율 감소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