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교시 김지원

[은원명]

2026 주택관리사 민법 2교시 김지원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②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③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④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⑤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강행규정이다.

②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된다. 가족법만 제외

③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을 해제할 수 없다.

④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줄 신의칙상 보

 호의무를 부담한다.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신의칙

 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선의ᆞ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

 위능력이 있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

 로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수 없다.있다.

②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

  로도 할 수 있다.

④ 실종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최우선순위의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

5.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

      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ᄂ. 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

      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ᄃ.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A가 甲을 사실상 대표하

      여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6.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② 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④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7. 甲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후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甲의 A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ᄂ. A가 성립한 이후에는 甲은 착오의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ᄃ. 甲과 A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

    터 A의 재산이 된다.

  ᄅ. A 설립 후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ᄃ, ᄅ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천연과실이다.

②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④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⑤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9.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② 채권양도는 채권의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③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추인을 통해 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수 없다.

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산모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상해보험계약

  ᄂ.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ᄃ.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① ᄀ           ②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 계약체결 시

② 부담 없는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④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

  약에 관한 부제소합의화해계약도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ᆞ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무효를 주장

  하는 자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⑤ 대리권 남용으로 인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유

  추 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13.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

 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있다.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망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 한하여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자의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기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

 상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

 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5.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丙과 X토지에 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ᄂ.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ᄃ.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잔금지급채무를 면한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

  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17. 甲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무

 권대리인임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의 추인은 甲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② 乙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③ 乙의 추인은 甲이 아닌 丙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④ 甲이 乙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甲이 乙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乙이 丙을 상대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무권대리행위

  는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乙과의 매매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ᄂ.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

      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ᄃ. 甲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금지급의무.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관계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19. 甲의 강박으로 인하여 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반사회행위으로서 무효이다. 제착사강은 취소의 대상

② 乙의 甲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강박취소 대상

③ 乙에 대한 甲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④ 乙이 강박을 이유로 甲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

  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있다.

⑤ 乙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을 행사할 수 있다.

2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효력이 발생!!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

  효이다.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

  된다.

⑤ 단독행위인 상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월/년 역에 의한 

②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2026년 5월 28일(목) 14시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6년 5월 30일(토) 1

  4시이다. 6월1일(월) 24시.

④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2.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제척기간 소멸시효 경과x

②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⑤ 제척기간의 진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로부터 기산한다. 취소사유를 안 날?

23.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완성으로 인한 乙의 채권소멸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丙은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이 소송에서 乙의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甲의 의사에 반하

  여 재판할 수 없다.

④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더 이상 乙의 채권이 시효소

  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 못 갚겠다!

⑤ 甲이 乙에게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도달

②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

  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5.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② 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

  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③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⑤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 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

  할 수 있다. 구할수 없다.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

  로 소급하지 않는다. => 본등기시에 물권 변동 효력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

 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③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자주점유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

 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등기로만으로 안돼!

28.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②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③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반환청구x 

    방해제거, 원상회복만을 청구

④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⑤ 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2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

 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

 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

 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된다.

30.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ᄂ.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지

    급을 대신할 수 없다. 있다.

  ᄃ.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ᄅ. 당사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ᆞ수익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전세권은 무효이다. 유효.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ᄅ           ⑤ ᄃ, ᄅ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다. - 금전이 아니고 물건이면 경매절차를 한다.

②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

  항할 수 없다.

③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

  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 그 일부 토지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2.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② 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은 대위안되나, 물상보증인은 대위 가능.

③ 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

  위행사할 수 없다.

④ 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

  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⑤ 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어

  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

33.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의 성립을

      위한 이행의 제공은 채무자의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ᄂ.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무관하다.

  ᄃ.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ᄅ.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

      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ᄀ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ᄀ, ᄂ, ᄃ, ᄅ

3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②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자기의 채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

  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3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고 하여 그 분양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③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면서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④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

 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

 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36. 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①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목적물소유자의 배당금

 반환의무

②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

 류의 교부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④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변제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

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3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제3자를 위한 유상ᆞ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요약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낙약자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38. 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

      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ᄂ.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ᄃ.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39.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ᆞ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

      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는 갱신된다.

  ᄂ.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ᄃ.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전(前)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

  요하지 않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

  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③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乙이 피해

  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乙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수 있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