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형 2회 김지원 교수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ᆞ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③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④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⑤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규범으로서
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분할.소멸.매수.액.감액- 형성권
① 형성권 ② 지배권 ③ 청구권 ④ 항변권 ⑤ 인격권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있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인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③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
④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기간x, 하여야 한다x)
②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③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5.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그 계약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甲이 적법하게 계약을 추인하면 甲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④ 甲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甲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x)
법정대리인은 소멸 전에, 미성년자는 소멸 후에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7. 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ᄀ. A는 X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x 주된 사무소재지)
ᄂ. 甲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x사원자격.존립시기 - 사단법인)
ᄃ. 甲이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ᄅ. 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x 있다.)
① ᄃ ② ᄀ, ᄂ ③ ᄃ,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ᄂ, ᄃ, ᄅ
8.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x 감독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x 특별대리인)
③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x)
④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⑤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x 지지 않는다.
9.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⑤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x 하지 않는다.
10.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甲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ᆞ처분행위이다.
- 보존행위.관리.처분행위 아니다. 바로 유효!!
ᄂ.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
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ᄃ.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
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x 아니다.
②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물건의 용법: 천연과실 물건의 사용대가: 법정과실
③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x 있다.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x 아니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x 경매, 증여 적용안됨.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x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x
1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
ᄂ.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ᄃ.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
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
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1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소 취하 합의는 취소 인정.)
②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
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x있다.)
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
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사기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ᆞ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6.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x 있다.
②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x 있다.
③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x 있다.
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x 없다!!
17.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ᄂ.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ᄃ.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ᄅ. 丙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ᄃ, ᄅ ④ ᄀ, ᄂ, ᄅ ⑤ ᄂ, ᄃ, ᄅ
18.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체결 시에 소급하
여 효력이 생긴다.
② 丙이 X토지를 丁에게 전매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③ 丙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에게 있다.
④ 丙이 민법 제134조에 의해 유효한 철회를 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이를 추인할 수 없다.
⑤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 x되지 않는다. 무과실책임: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채무불이행 손해
1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무효!!)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2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관할관청의거래허가를 받
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쌍방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
기 전의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x 없다.
③ 乙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④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⑤ 甲이 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21.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2.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효력발생!!!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x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x 6월 내 법원에 가야한다. 6개월전 최고 시
ᄂ.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ᄃ.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
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ᄀ ②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
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6.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②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③ 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④ 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⑤ 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ᆞ사용하고 이로 말미
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ᆞ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
무는 없다.!! ****
ᄂ. 농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농지의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농지를 반환
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농지에 투
입한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청구 할 수 없다.
ᄃ. 점유자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필요비에 대하여 법원은 회복자
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야 한다.x 유익비만
① ᄀ ② ᄂ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28. 甲의 X토지에 대하여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甲의 채권자 A가 X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乙의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x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되나, 취득시효 중단 아니다. 내쫓아야 한다.)
② 乙 명의로 X토지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수용된 경우, 乙은 자신에게 직접 그 수용보상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X토지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B가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명의신탁자 C가 수탁자 甲과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X토지의 등기가 C에게 이전된 경우,
乙에 C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⑤ 甲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X토지를 제3자 D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 있다.
②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x 미치지 않는다.
③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 전체에 대해
④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x지분매수 유상청구)
30.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의신탁이 된 토지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처분은 등기해야 하므로 지상권의 등기 없이 건물을 양수한 자는 관
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락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있다.
④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 건물에 대해
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제특약 없어야, 변제기 도래, 견련관게, 적법적
①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
권이 성립한다. x 안 한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x 있다.
*③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승소해서 물건 인도까지 받아야 한다.*
④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
을 취득할 수 있다. x 할 수 없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x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최우선 변제가 된다. 유치권x)
3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
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③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
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x, 증액만 승낙받는다。
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3.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③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이행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면 제3자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④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책된다.x 승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
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4.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
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③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후 목적물의 가격이 오른 경우, 가격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x 하지 않는다。
*35. 고려청자 1점을 소유한 甲이 이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도래 전에
그 고려청자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청자가 甲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② 고려청자가 甲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乙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고려청자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려청자가 멸실되어 甲이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더라도
甲은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⑤ 고려청자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6.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X토지의 면적이 500㎡임을 전제로 대금을 1억 원(1㎡ 당 20만원)으로 하는 수량지
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측 결과 470㎡에 불과한 경우, 선의의 乙은 대금감
액을 청구할 수 있다.
ᄂ. X토지가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乙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ᄃ. X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이 악의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① ᄀ ② ᄃ ③ ᄀ, ᄂ ④ ᄂ, ᄃ ⑤ ᄀ, ᄂ, ᄃ
37.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건물 완공 전에 甲이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ᄂ.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丙에게 이전한다.
ᄃ.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ᄀ ②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3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ᄀ.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ᄂ.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ᄃ.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ᄅ.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
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되는 경우, 급부를 한 당사자
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타인계좌에 잘못 송금을 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이나 편취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경과실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무단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는 등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전차인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0. 甲의 피용자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인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丁에게 1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甲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丁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乙과 丙의 과실비율이 6:4인 경우, 甲은 丁에게 1억 원
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ᄂ. 乙의 행위가 고의의 영득행위인 경우에도 甲은 丁의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감
경을 주장할 수 있다.(x없다. 피용자:x, 사용자는 과실상계 가능)
ᄃ. 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乙 1억 원, 丙 6천만 원인 경우, 乙이 자신의 채무 중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丙의 채무는 1천만 원으로 감액된다.(x 감액되지 않는다。
① ᄂ ② ᄃ ③ ᄀ, ᄂ ④ ᄀ, ᄃ ⑤ ᄀ, ᄂ, 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