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칙상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③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⑤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02. 권리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3.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②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04. 미성년자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자기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않은 것은?
① 친권자 乙에 대한 丙의 확답의 촉구할 수 있는 권리
② 丙이 선의인 경우, 미성년자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친권자 乙에 대한 철회권
④ 丙이 선의인 경우, 친권자 乙에 대한 거절권
⑤ 친권자 乙이 丙에게 이의보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 측의 취소권 소멸
05. 甲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아들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들 丙: 1순위 상속권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甲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실종기간 만료일
④ 甲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인 丁에게 매도한 丙은,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 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06.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만을 정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나머지 정관을 정한다.
- 재산의 규모와 목적!!
⑤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07.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 형태는?
① 사원 전원의 총유
② 사단법인의 단독소유
③ 사원 전원의 합유
④ 사원들의 공유
⑤ 대표이사의 단독소유
0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합동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 사단법인 정관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범적의 의미 내용을 확정한
경우에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명로 등기되기 전에 설립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법인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0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0.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종물이다. 구성부분
㉡ 주물ᆞ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 될 수 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물을 따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1. 다음 중 법정과실 인 것은?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 - 과실x
② 물건의 매매대금 - 거래대금
③ 특허권의 사용료 - 권리사용료
④ 임대주택의 차임
⑤ 의사의 진료비 - 용역의 대가
12.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 인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② 乙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③ 丙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乙의 저당권 설정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⑤ 乙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양적(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13.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ᄂ.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ᄃ.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ᄅ.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ᄃ ② ᄅ ③ ᄀ, ᄂ ④ ᄀ, ᄃ ⑤ ᄂ, ᄅ
14.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 져도 충분하다.
② 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
③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1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 발신 한 때 성립한다.
②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 발신 하여야 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6.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다.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
1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오가 존재한다는 것,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수용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공무원의 말을 믿고 협의수용절차에 응한 경우,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제공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⑤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사인이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위 합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8.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②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⑤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9.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수권행위이다.
③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내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ᆞ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 또는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을 상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계약금을 수령한 토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그 허가 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착오로 토지를 매수 한 甲이 매수한 토지에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토지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권자는 강박을 이유로 토지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과는 비소급적으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甲의 기망행위로 甲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乙에게 甲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도
乙이 이행하기 전이라면 甲은 토지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22.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② 어음ᆞ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③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기간이익을 갖는 자이다.
④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도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할 수 있다.
⑤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로써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본래의 이행기, 즉 기한까지 기다려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가 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권리자가 그 과실없이 발생한 질병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질병치료가 끝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영향이 없다.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 오납한 조세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④ 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중단.
⑤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②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 유효 이다.
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의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 *점유를 개시한 때*** 부터 발생한다.
②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③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⑤ 국유재산 중 공용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③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수목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전세금 지급을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의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비로소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임대할 수 있으나, 불가항력까지 모든 책임 진다.
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유지 보수의무가 있다.
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
④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경매를 통하여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2.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③ 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甲의 저당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말소기준권리는 갑(최선순위 저당권)
④ 丁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⑤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3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 불법행위 당일
➁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➂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➃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4.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청약 본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③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수 없다. 위험부담: 원칙적은 채무자, 채권자가 진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3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은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②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36.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3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8.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설치한 음식점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은
부속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과 무관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39. 민법상 위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지만 특약이 있으면 위임인은 보수지급 의무를 지고,
유상의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이행 중 종료한 경우에도
위임인은 이미 행해진 이행의 비율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무상위임에 있어서도 위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만, 비용 지출 전에 수임인이 청구해 온 경우에는 위임인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에
관하여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임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수임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④ ㉡, ㉢, ㉣ ⑤ ㉠, ㉣
4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선의의 비채변제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의관념에 부합하다면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⑤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 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반환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