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프로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짜 성공하려면: 간판 아닌 정주 여건과 지역 경쟁력부터

[사이다스쿨]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짜 성공하려면: 간판 아닌 정주 여건과 지역 경쟁력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 현장과 입시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종로학원이 고등학생과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7%가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방거점국립대(이하 지거국)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고, 정작 절반 가까이는 지방 정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학과 정주는 결코 같은 문제가 아니다. 교육 여건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지역의 생활 기반과 고용 전망, 문화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험생과 그 가족들은 지방행을 선뜻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진학은 긍정, 정주는 회의…왜 이 간극이 생길까?
응답자들이 ‘서울대 10개’에 긍정적인 이유로 꼽은 항목은 교육의 질(38.5%), 취업 가능성(23.5%), 명문대 타이틀(19.6%) 등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한 브랜드보다도 교육의 실질적인 질과 취업 연계성을 본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지역 교육계에서 이 결과를 상위권 대학의 대안으로 읽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정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서울대 10개가 성공적인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되거나 경쟁력이 낮다고 인식되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단지 간판만 새롭게 단다고 지역 대학과 청년 인재가 살아나지 않는다.
단순한 ‘간판 전략’으로는 부족하다
정착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55%)였다. 이는 지역에 대한 단순한 기피라기보다, 주거·문화·복지·교통 등 생활 전반의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이 불확실해서”(25.9%)라는 응답은 여전히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취업이나 연구, 장기적 커리어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서울대 10개가 ‘명문대 타이틀’을 단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대학 생태계를 만들기는 어렵다. 입시 경쟁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오히려 41.1%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입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과 불신도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대 10개, 진짜 성공하려면?
이 정책이 진정으로 성과를 내려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1. 산학 협력 강화와 취업 연계 제도 정비
   단지 학위만이 아니라, 졸업 이후의 실질적 취업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기업과의 협약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2.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 기반 마련
   주거, 교통, 문화, 의료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재정 투입, 장기적 도시 재생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지거국만의 특화 분야 개발과 차별화 전략
   기존 서울대와 단순한 복제본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문화·지리적 특징을 살린 *‘분야별 1등 대학’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이 고유한 연구 역량과 브랜딩을 확보해야 한다.
4. 지역과 대학을 연결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
   지역 초·중·고교와의 연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개 강좌, 지역 봉사 및 창업 프로그램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모델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라는 이름만으로 지역 대학이 살아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름이 아니라 내용, 간판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진학 유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주와 지역 성장 모델을 함께 설계할 때 비로소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는 ‘정책 의지’만이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현장 체감형 전략’이다. 서울대 10개, 성공의 열쇠는 결국 사람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