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만에 지방 중위권 이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입문에 성기호 교수님 강의 행정법의 흥미를 돋게 해주시고,
할2 신.규화보전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역시 규화보전,,,!!
올해 시험
단문1.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력은 성기호 식 독정치시기로 기재하여 위법성의 무효와 취소 학설 기재를 더하고, 서설 과 결어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좋게 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문2는 성기호 식에 할2 신.규화보전 추가하였습니다;
사례는 성기호식 사례와 할2사례, 공제회 사례를 보았고,
후반에 성기호교수님 모의고사와 할2 모의고사에 주력,,,,근데 공제회 사례도 조금 더 봤으면 하는 아쉬움
객관식 4개, 행정법 제 생각엔 논점 조금 미비한 것이 2개 있었습니다.
사례1은 공공의 원칙에 일반원칙만 논했고,,,,음주운전단속,단속의 적법성 등 미비
사례2는 경찰상 장해발생과 관련없는 공법인에 대해 3자 경찰책임을 논하지 못하고, 책임과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논함.
사례3은 마지막 10분 남은 타임에 자손법 결하고 국배법 2조와 국가배상본질, 구상권의 법적성질 논하엿습니다.
최선을 다해 결어와 중간중간 남은 시간 학설, 행정법 일반윈칙 등 의의 내용등 한자라도 더 적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례 조금 미비했지만,,,,지방 중위권 합격하였습니다.
근평은 "우", "우" 입니다.
사례는 쟁점만 잘 적을 것이 아니라 배점에 따라 풍부하게 목차를 2~3개 정도로 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 사례2와 같이 경찰상 책임없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에
1.책임 일반 개념을 논하고, 2. 3자 경찰책임을 논한후,,,,사안포섭 3. 경찰책임자 아닌 공법인에게도 형식적 경찰책임 인정되느냐는 식으로 목차를 2~3개 정도로 풍성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종합이나 형법 공부야 다들 기출 회독수 늘리시는 거 아실거고,,,,
성기호교수님 강의,교재, 할2님 신.규화보전이 만들어낸 합격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