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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목록
- 공지행정학 1일 OX 시작합니다 작성자 마니행정학 작성시간 24.04.09 조회수 170 댓글수 1
- 공지24년 국가직 9급 행정학 - 총평 작성자 마니행정학 작성시간 24.03.23 조회수 252
- 공지[강의영상]성기호 교수의 "적정절차의원칙" 강의부분(24년 3월 12일 강의) 작성자 프라임경찰... 작성시간 24.03.12 조회수 512
- 공지경찰학·실무종합 1일OX 공지 작성자 경찰학•실... 작성시간 24.01.22 조회수 322 댓글수 3
- 공지[강의] 성기호 교수의 2020년 2월 4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경수사권조정 강의부분 (3월 25일 강의) 작성자 THE 프라임 작성시간 20.03.25 조회수 5,874 댓글수 78
- 형사법 1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 형소법 정리 작성자 형법 길잡이 작성시간 20.12.28 조회수 1,446 댓글수10
- 대법 "원본 그대로 컬러 복사한 행위도 문서 위조"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6.10.16 조회수 649 댓글수20
- 대판 2015.12.24. 2013도848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작성자 호위무사 작성시간 16.04.04 조회수 579 댓글수10
- 크림빵 뺑소니범 “소주 4병 마셔” 자백…대법원 “음주운전 무죄”, 도대체 왜?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6.03.27 조회수 448 댓글수2
- 대판 2015.12.23. 2015도13488 - 아동학대죄 작성자 호위무사 작성시간 16.02.28 조회수 326 댓글수12
- 대판 2015.12.10. 2012도235 -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발행사건(업무상배임죄) 작성자 호위무사 작성시간 16.02.24 조회수 315 댓글수3
- 대판 2015.11.27. 2014도13083 - 문서손괴죄 작성자 호위무사 작성시간 16.02.22 조회수 394 댓글수6
- 대판 2015.11.26. 2014도17180 - 업무상배임죄 작성자 호위무사 작성시간 16.02.22 조회수 485 댓글수2
- 대판 2015.8.27. 2015도6480 - 아동매매죄 작성자 호위무사 작성시간 16.02.22 조회수 115 댓글수2
- 혼잣말처럼 한 "아이, XX" 무례해도 모욕죄 처벌 안 돼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6.01.15 조회수 189 댓글수7
- 대법 "남의 '셀카 나체사진' 공개, 성범죄로 처벌 못해"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6.01.11 조회수 233 댓글수6
- "웃기는 것들" 한 마디로 모욕죄…헌재 "형사처벌까진 아냐"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6.01.08 조회수 179 댓글수3
- 사실혼도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례비’를 줘야할까?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6.01.07 조회수 84 댓글수5
- 법원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 회사도 책임있다"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6.01.06 조회수 80 댓글수3
- [김명보 변호사의 리걸콘서트] “가벼운 질병 안 알려도 보험금 지급해야”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6.01.04 조회수 65 댓글수2
- 여행사가 모집한 기획여행 중 쾌속선을 타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여행사도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6.01.03 조회수 44 댓글수2
-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오차 가능성" 작성자 김명보 변호사 작성시간 15.12.22 조회수 77 댓글수3
- 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세월호 사건 작성자 호위무사 작성시간 15.12.09 조회수 554 댓글수15
- 대판 2015.10.29. 2015도7559 - 창문을 들어내고 건물침입한 절도사건 작성자 호위무사 작성시간 15.12.09 조회수 376 댓글수5
- 대판 2015.10.15. 2015도6232 - 뇌물공여 작성자 호위무사 작성시간 15.12.07 조회수 312 댓글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