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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6
1 서론 6
2 형법의 성격 6
3 형법의 기능 7
제2절 형법이론 8
1 범죄이론 8
2 형벌이론 8
3 형법학파의 대립 10
제2장 죄형법정주의 / 13
제1절 죄형법정주의 13
1 의의 13
2 법률주의 13
3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4 명확성의 원칙 22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5
6 적정성의 원칙 4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2
1 의의 42
2 형법의 태도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8
1 형법의 태도 48
2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5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5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6
1 범죄의 의의 56
2 범죄의 성립요건 57
3 범죄의 처벌조건 57
4 범죄의 소추조건 58
5 범죄의 종류 59
제2절 행위론 63
제2장 구성요건이론 / 65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론 6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9
1 행위의 주체 69
2 행위의 객체 73
3 보호의 객체 73
제4절 부작위범 74
1 서설 74
2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75
3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76
4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77
5 관련 문제 82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5
1 의의 85
2 인과관계 유형 85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87
4 객관적 귀속이론 94
5 형법 제17조의 해석 95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1 서설 96
2 고의의 종류 100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105
1 서설 105
2 구성요건적 착오 106
3 다른 구성요건적 착오 유형 106
4 인과관계의 착오 109
제8절 과실범 111
1 총설 111
2 과실범의 구성요건 114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16
4 관련 문제 121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22
1 서설 122
2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123
3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24
4 관련 문제 127
제3장 위법성론 / 130
제1절 위법성의 기본이론 130
1 서설 130
2 위법성의 본질 131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31
4 위법성조각사유 132
제2절 정당방위 135
1 서설 135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36
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41
4 정당방위의 효과 143
5 과잉방위·오상방위 144
제3절 긴급피난 147
1 서설 147
2 성립요건 148
3 긴급피난의 효과 151
4 긴급피난의 특칙 151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52
6 의무의 충돌 153
제4절 자구행위 155
1 서설 155
2 성립요건 155
3 자구행위의 효과 158
4 과잉자구행위 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1 서설 159
2 피해자의 승낙 160
3 추정적 승낙 162
제6절 정당행위 165
1 서설 165
2 법령에 의한 행위 165
3 업무로 인한 행위 17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72
제4장 책임론 / 179
제1절 책임이론 179
1 서설 179
2 책임의 근거 179
3 책임의 본질 180
제2절 책임능력 181
1 서설 181
2 책임무능력자 181
3 한정책임능력자 185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1 위법성의 인식 190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관계) 191
제4절 금지착오 193
1 서설 193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4
제5절 기대가능성 208
1 서설 208
2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209
3 강요된 행위 211
제5장 미수론 / 21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4
1 범죄의 실현단계 214
2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215
제2절 장애미수 216
1 서설 216
2 성립요건 217
3 장애미수의 처벌 221
제3절 중지미수 222
1 서설 222
2 성립요건 222
3 중지미수의 처벌 – 필요적 감면 226
4 관련 문제 226
제4절 불능미수 229
1 서론 229
2 성립요건 231
제5절 예비죄 234
1 서설 234
2 예비죄의 성립요건 236
3 예비죄의 처벌 238
4 관련문제 24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41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241
1 서설 241
2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42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4
4 공범의 종속성 245
제2절 간접정범 247
1 서설 24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48
3 성립유형 248
4 처벌 251
5 특수교사·방조 251
6 자수범(自手犯)과 간접정범 252
제3절 공동정범 253
1 서설 25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54
3 공동정범의 처벌 262
4 관련 문제 263
제4절 교사범 268
1 서설 268
2 교사범의 성립요건 269
3 교사범의 처벌 272
4 교사의 착오 272
5 관련 문제 274
제5절 방조범 276
1 의의 276
2 방조범의 성립요건 276
3 방조범의 처벌 279
4 관련 문제 282
제6절 공범과 신분 283
1 서설 283
2 형법 제33조 해석의 일반론 285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289
제7장 죄수론 / 291
제1절 서설 291
1 죄수론의 의의 291
2 죄수결정의 기준 291
제2절 일죄(一罪) 294
1 의의 294
2 법조경합 294
3 포괄일죄 300
제3절 수죄 304
1 상상적 경합 304
2 실체적 경합 308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 318
제1절 형벌의 종류 318
1 서설 318
2 사형 319
3 자유형 319
4 재산형 320
5 명예형 328
제2절 형의 양정 329
1 형의 양정 329
2 양형의 조건 334
3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35
제3절 누범 336
1 의의 336
2 누범가중의 요건 336
3 효과 33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1
1 집행유예 341
2 선고유예 345
3 가석방 348
4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352
5 복권과 사면 355
6 보안처분 356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