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본 교재에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된 모든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서 수험생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변호사 시험문제와 오류가 제법 많은 해경채용시험 문제는 제외하였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설의 경우 중복되는 판례 내용과 지문이 많지만, 단순한 시험지가 아닌 해설을 통한 학습교재라는 점을 고려해서 중복되는 해설을 생략하지 않고, 개별 지문별로 상세한 해설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전체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직렬이나 출제기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문제를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하다고 제외하지 말고 다양한 출제패턴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23년 국가직 9급, 22년 7급 국가직
◇ 23년 순경채용 1차
◇ 23년 법원9급, 23년 법원5급승진
◇ 23년 경찰간부
◇ 22년 경찰대 편입
◇ 23년 전의경 특채
◇ 23년 경찰승진
◇ 23년 해경간부
◇ 22년 군무원 수사직9급
최신 기출지문을 통해 변화되는 출제방식과 유형을 파악해 둘 경우 변형되거나 반복되는 기출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7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편저자 이윤탁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4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10
제2장 수사의 개시 14
제1절 수사의 조건 14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장 수사의 방법 27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27
제2절 임의수사 30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32
Ⅰ. 체 포 /32 Ⅱ. 구속 /40
Ⅲ. 체포․구속에 대한 사후 통제제도(적부심, 보석, 접견교통권 등) /45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52
Ⅰ. 압수·수색 /52 Ⅱ. 통신수사 /65
Ⅲ. 수사상 검증, 감정 /67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8
제6절 수사의 종결 70
제7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75
제8절 공소의 제기 78
Ⅰ. 공소제기의 방식 /78 Ⅱ. 공소제기의 효과 /80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 84
Ⅰ. 법 원 /84 Ⅱ. 피고인과 검사 /90
Ⅱ. 변호인 /94
제2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9
제4편 공 판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4
제3절 공판준비절차 108
제4절 공판정의 심리[출석] 11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12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11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19
Ⅰ. 간이공판절차 /119 Ⅱ. 국민참여재판제도 /121
제5편 증 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26
제2절 증거능력 132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2 Ⅱ. 자백배제법칙 /140
Ⅲ. 전문법칙 /143 Ⅳ.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58
제3절 증명력 163
Ⅰ. 자유심증주의 /163 Ⅱ. 자백의 보강법칙 /163
Ⅲ. 탁핵증거 /166 Ⅳ.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68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172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176
제7편 상소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82
제2장 비상구제절차 192
제3장 약식절차 195
제4장 즉결심판절차 199
제5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01
제6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01
판례색인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