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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적]도서안내

2024 전효진 경찰헌법 기본서-07.24 출간예정

작성자법문서적|작성시간23.07.17|조회수6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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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헌법총론>

 

1장 헌법의 일반론

1절 헌법과 헌법관

01 헌법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

02 헌법관

2절 헌법의 해석

01 헌법의 해석

02 법률의 합헌적 해석(합헌적 법률해석,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01 헌법의 제정

02 헌법의 개정

03 헌법변천

4절 헌법의 보호

01 헌법보호 일반론

02 저항권

03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 투쟁적 민주주의)

 

2장 대한민국 헌법

1절 대한민국 헌정사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

0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0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원리

01 의의

02 대한민국 헌법전문

03 국민주권원리

04 민주주의원리(자유민주적 기본질서)

05 사회국가원리

06 법치주의원리

07 문화국가원리

4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질서

01 경제질서

02 국제질서

5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제도

01 제도적 보장

02 정당제도

03 선거제도

04 공무원제도

05 지방자치제도

0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07 군사제도

 

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1절 기본권 개설

01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02 기본권의 유형별 분류

03 우리 헌법질서상의 기본권 개관

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01 주관적 공권성 및 객관적 법질서성

3절 기본권의 주체

01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

02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0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0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05 특수한 주체의 기본권

4절 기본권의 효력

0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0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절 기본권 간의 갈등

01 기본권의 경합

02 기본권의 충돌

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및 한계

01 기본권의 보호영역

02 기본권의 제한

03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7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

01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유형별 검토

0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8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0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0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내용

 

2장 기본권 각론

1절 포괄적 기본권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02 행복추구권

03 법 앞의 평등

2절 자유권적 기본권

01 신체의 자유권

02 사회·경제적 자유권

03 정신적 자유권

04 재산권

05 소비자의 권리

3절 정치적 기본권

4절 청구권적 기본권

01 청구권적 기본권

02 청원권

03 재판청구권

04 형사보상청구권

05 국가배상청구권

0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절 사회적 기본권

01 사회적 기본권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03 교육을 받을 권리

04 근로의 권리

05 근로 3

06 환경권

07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와 보건권

6절 국민의 헌법상 의무

01 고전적 의무

02 현대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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