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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출총정리(형사법)는 년간 15,000권을 판매했으며, 기출 1200제(형법)는 3,000권, 기출 1000제(형소법)은 4,000권을 판매될 정도로 단기간에 높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시험이 2022년도부터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기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심화 다시 말해 변호사 시험 스타일의 사례형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집에 형소법 수사․증거편에 변호사시험 사례형을 집중적으로 추가했으며, 형법과 형소법이 결합된 종합사례형은 수사․증거편 33문제를 추가해서 사례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개정예정인 수사준칙과 개정된 성폭법고 통비법도 문제화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 해경승진, 5급 승진시험, 변호사, 법원행시, 군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번 2024년판은 1227문제(총론 597문제, 각론 63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3년 1․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3년 해경채용, 해경승진, 해경간부, 2024년 경찰간부, 2023년 국가직 9급, 2023년 법원직 9급, 2023년 변호사, 2023년 법원행시 등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1.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7급 기준으로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전반적으로 형법총론의 비중을 높여 학설문제, 조문 문제의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3.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오답지문 정답지문 구별 없이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 풀다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 지문도 단순히 정답 해설 지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설 지문 중 중요한 내용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의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문제 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서 푼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조합형 또는 개수형 문제)를 저절로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열했습니다.
6. 모든 문제를 난도 별로 구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문제를 Essential★, 보통의 문제를 Core★★, 가장 어려운 문제를 Superlative★★★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 ➞ Core★★ ➞ 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329문항(26.8%), Core★★ 542문항(44.2%), Superlative★★★ 356문항(29.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2024년판의 특징적인 부분은 형법+형소법의 형사법 종합사례형을 추가하였으며, 이 부분은 QR코드로 보면 해설강의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주신 멘토링 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 8.28.
편저자. 갓대환 형사법 교실
[ 제1권 : 수사,증거]
01 개정반영문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성폭법, 공수처법, 통비법] .... 7
02 수 사
01 수사의 기초
제1절 서 론 ........58
제2절 수사의 단서 .....70
02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25
제2절 체포와 구속 ....149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259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52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36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5
03 증 거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2
02 증거의 기본원칙 .....395
03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20
04 전문법칙 .....459
05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511
06 자백의 보강법칙 .....539
07 공판조서의 증명력 ......559
04 종합&사례문제
01 종합문제 ........566
02 사례문제 ....... 592
[ 제2권 : 서론,공판]
01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8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0
0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01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40
제1절 법원 ........40
제2절 검사 ........64
제3절 피고인 ........ .66
제4절 변호인 ........100
02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12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22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41
03 공 판
01 공소의 제기 ........152
제1절 기본원칙 .....152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158
제3절 공소시효 .....181
02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38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24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2
제6절 증거조사 ......26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4
제8절 국민참여재판 .......316
03 재판
제1절 종국재판 ........333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52
04 상소 및 기타절차
01 상소 ......376
제1절 상소 통칙....... 376
제2절 항소․상고․항고 .......422
02 비상구제절차 ....453
제1절 재심 ....453
제2절 비상상고 .....470
03 특별형사절차 ....474
제1절 약식절차..... 475
제2절 즉결심판절차 ......486
제3절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502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509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15
04 종합문제-2
종합문제-2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