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2023년 1월 ∼ 2023년 8월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 시험
• 법원행정고시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간부 시험
• 경찰채용 시험 1차 및 2차
• 해양경찰승진 시험
• 법원9급 시험
• 검찰9급 시험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해서 출제되기에 최신기출문제는 필수로 챙겨봐야 합니다.
최신기출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김 종 욱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2편 범죄론 ·····2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2
제2장 구성요건 ········28
제3장 위법성 ·····53
제4장 책임론 ·····67
제5장 미수론 ·····79
제6장 정범 및 공범 ·····91
제7장 죄수론 ·····109
제3편 형벌론 ·····119
제1장 형벌 ·······120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3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2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3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5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5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5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