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2024 채한태 명품경찰헌법』은 2024년 경찰(순경˙특채), 경정승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대비 경찰헌법 기본서로, 양적으로 방대하고 이론적으로 난해한 헌법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효율적으로 헌법을 완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신 판례와 이론을 완벽 반영하면서도 공부의 양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7급 시험, 순경, 행정고시, 법원 행시, 법원·등기서기보, 국회사무처, 각종 공무원 및 경찰 승진시험, 비상계획관, 법무사, 소방간부직 등의 헌법 주요 기출문제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엄선하여 〈문제편〉으로 구성함으로써 이론 학습과 문제풀이가 한 번에 가능하다.
『총론편』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제1절 헌법의 의의
01 헌법의 개념
02 헌법 개념의 이중성
03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04 존재형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헌법
제2절 헌법의 분류
0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0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03 개정절차의 난이(難易)에 따른 분류
04 헌법의 새로운 분류방법
제3절 헌법의 특성
01 사실적 특성
02 규범적 특성
03 구조적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01 헌법해석의 의의
02 헌법해석의 원칙
03 헌법해석의 종류
04 합헌적 법률해석
제5절 헌법관
01 규범주의적 헌법관(법실증주의 헌법관)
02 결단주의적 헌법관
03 통합주의적 헌법관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01 헌법제정권력의 개설
0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과 학자의 이론
0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04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05 헌법제정권력의 학설과 한계
제2절 헌법의 개정
01 개설
02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03 헌법개정과 비교되는 개념
04 헌법개정의 한계와 학설
05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제1절 임시정부 헌법
01 임시정부 헌법의 구성
02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01 제헌헌법(건국헌법, 1948.7.12.)
02 제1차 개헌(발췌개헌, 1952.7.7.)
03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1954.11.29.)
제3절 제2공화국 헌법
01 제3차 개헌(1960.6.15.)
02 제4차 개헌(1960.11.29.)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01 제5차 개헌(1962.12.26.)
02 제6차 개헌(3선개헌, 1969.10.21.)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01 제7차 개헌(1972.12.27.)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01 제8차 개헌(1980.10.27.)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01 제9차 개헌(1987.10.29.)
제8절 북한헌법
01 북한의 제헌헌법(1948.9.8. 공포)
02 북한헌법의 개정과정(제8차 개헌)
03 북한의 제7차 개정헌법(1998.9.5.)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104
01 개설
02 헌법보장과 국가보장의 비교
03 헌법의 수호자
04 헌법보장의 유형
제2절 현행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01 평상시의 헌법보장제도
02 비상시의 헌법보장제도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제1절 국가론 120
01 국가에 대한 개설
02 국가의 기원에 대한 학설
03 국가의 본질에 대한 학설
04 국가형태의 분류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01 국민
02 영역
03 주권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150
01 개설
02 헌법전문의 법적인 성격
03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04 헌법전문의 내용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01 국민주권주의의 개설
02 주권의 본질
03 주권론의 발달과정
04 국민의 개념
05 국민의 성격에 대한 학설
06 국민의 범위에 대한 학설
07 국민주권주의 원리의 제도적 구현
08 국민의 헌법상 지위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01 개설
02 민주주의의 유형
03 민주주의의 성격
04 민주주의의 내용
05 민주주의의 위기원인
06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독일판례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01 개설
02 각국의 발달과정과 학자의 주장
03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04 법치행정의 원칙
05 신뢰보호의 원칙
06 법치주의의 예외
07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08 법치주의의 위기원인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01 개설
02 문화국가의 내용
03 문화국가에 대한 현대적 고찰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01 개설
02 복지국가원리의 실현수단
03 복지국가의 한계
제7절 국제평화주의 186
01 개념
02 국제평화주의와 각국의 유형
03 국제평화주의의 내용
04 국제조약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01 개설
02 정당제도의 연혁
03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학설
04 정당의 법적 형태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05 정당의 설립과 조직
06 정당의 등록과 취소
07 정당의 운영
08 정당의 특권과 의무
09 정당의 해산
제2절 선거제도
01 개설
02 선거의 종류
03 선거의 5대 기본원칙
04 대표제의 형태
05 선거구
06 선거공영제
07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08 공직선거법
제3절 공무원제도
01 개설
0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
0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04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
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06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4절 지방자치제도
01 지방자치제의 개설
02 지방자치제의 유형
0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0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0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
0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5절 경제제도
01 개설
02 사회적 시장경제
03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
제6절 군사제도
01 국가와 군사제도
02 현행 헌법의 군사조항
03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04 군사제도와 군통수권
05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권 제한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01 기본권의 의의
02 기본권의 법적 성격
03 인권보장의 역사
04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2절 기본권의 분류
01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02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03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3절 기본권의 주체
01 개설
02 국민
03 외국인
04 법인
제4절 기본권의 효력
0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0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03 우리나라 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04 미국의 이론
제5절 기본권의 갈등
01 기본권의 경쟁
02 기본권의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
01 기본권 제한의 개설
02 기본권 제한의 종류
03 기본권 제한의 요건
04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관한 원칙
05 기본권 제한의 한계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01 개설
0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유형
03 국가인권위원회
04 행정조사기본법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