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출총정리[수사 및 증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하나 하나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례 및 제도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것들, 유사한 논점으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것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에서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득점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봄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문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엽적인 것들은 [기타판례 정리]로 해서 각 단원의 맨 뒤에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4. 2023년의 각종 국가시험 철저히 반영
2023년에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 시험(순경공채 및 법학특채 등)
∙ 경찰간부 시험
∙ 해경경찰승진 시험
∙ 해양경찰채용 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해양경찰간부 시험
∙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2023년 11월
김종욱 선생
제1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6
제1절 수사의 의의 6
제2절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 9
제3절 수사의 조건 9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22
제1절 수사기관 22
제2절 피의자 49
제3장 수사의 개시 51
제1절 수사의 단서 51
제2절 불심검문 52
제3절 변사자검시 60
제4절 고 소 62
제5절 고 발 116
제4장 임의수사 120
제1절 서 설 120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136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0
제1절 서 설 180
제2절 체포와 구속 183
제3절 압수․수색․검증 319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77
제6장 수사의 종결 499
제1절 수사종결 49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50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543
제7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51
제8장 기출문제 593
제2편 증거
제1장 서론 602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60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04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64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5
제2절 자백배제법칙 689
제3절 전문법칙 698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27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846
제1절 탄핵증거 846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856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