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경찰 헌법도약 기본서 제4판을 출간한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 시험이 개편되면서 헌법 과목이 새롭게 도입된 후 5번의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처음부터 여전히 제가 추구하는 교재와 강의의 제1목적은 “양을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을 줄여드리고 선별해 드려 확보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형사법과 경찰학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시험은 한 과목만 고득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 형소법, 경찰학, 헌법 모든 과목의 점수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획득해야 안정적으로 필기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을 늘려서 만점에 대비하는 수험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것인데, 제가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서 최대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을 제시하는 것이 강사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래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방향은 기존의 일반경찰 시험은 물론 경찰간부, 법학경채 등의 다른 경찰 헌법 시험에서도 높은 적중률로 증명이 되었으며 많은 필기 합격자분들이 그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강의와 교재를 충실히 따라 오시고도 합격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듯이,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시험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것이고 그 과정은 매우 괴롭습니다.
누구나 모두 꿈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때에는, 보다 행복해진 상태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4년 3월
이국령 드림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
제1절 헌법의 제정 13
제2절 헌법의 개정 13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9
제1절 헌법의 변천 19
제2절 헌법의 보호 20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4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4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5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5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6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6
⋮
(이하생략)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9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9
│제2항│법치국가원리 •30
│제3항│권력분립원리 •48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4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7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57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9
│제3항│영 토 •68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70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72
⋮
(이하생략)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2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2
제2절 기본권의 범위 9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6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7
⋮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39
제1절 제도적 보장 13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40
│제1항│정당의 개념 •140
│제2항│정당의 지위 •141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42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42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55
│제6항│대의제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160
제3절 지방자치제도 162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62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63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65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6
제2절 평등권 202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3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31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31
│제1항│생명권 •231
│제2항│신체의 자유 •234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78
│제1항│주거의 자유 •278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0
│제3항│통신의 자유 •295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02
│제1항│양심의 자유 •302
│제2항│종교의 자유 •308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14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36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51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57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57
│제2항│직업의 자유 •360
│제3항│재산권 •378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92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92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10
제3절 직접참정권 422
⋮
(이하생략)
03 판례색인 _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