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형사소송법 판례총정리”에 대해서…
1. 기출문제 중심 학습의 한계 극복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전체 문제 중에서 80~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 판례 중에서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최신판례는 시간적으로 아직 출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판례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최신판례 중심의 정리
나온 지 오래된 판례들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되어 “핵심기출 1000제”, “객관식 총정리” 등의 문제집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판례들을 다시 다루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본서는 비교적 최근의 판례라고 할 수 있는 약 5년간의 판례들을 객관식 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4년 4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3.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아 “사례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서에서는 Leading Case에 해당되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례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중요판례 철저 대비
최근에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내어놓고 있다. 이 판례들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22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사소송법
01. 수사의 기본개념 · 3
02. 수사의 개시 · 5
03. 수사의 방법 · 8
04. 대인적 강제수사 · 11
05. 대물적 강제수사 · 16
06. 수사의 종결 · 70
07. 공소와 공소권이론 · 71
08.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73
09. 공소제기의 방식 · 75
10. 공소시효 · 81
11. 피고인 · 85
12. 변호인 · 86
13. 소송행위 · 89
14. 공판심리의 범위 · 93
15. 공판정에서의 심리 · 98
16.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100
17. 증거의 기본개념 · 104
18. 증명의 기본원칙 · 106
1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16
20. 전문법칙 · 122
21. 자백보강법칙 · 135
22. 재판의 기본개념 · 137
23.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40
24. 소송비용 · 146
25. 상소의 일반이론 · 147
26. 항 소 · 158
27. 상 고 · 170
28. 항 고 · 177
29. 재 심 · 179
30. 비상상고 · 191
31. 약식절차 · 196
32. 즉결심판절차 · 198
33.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200
34. 피해자 보호절차 · 202
35. 재판의 집행 · 205
36.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