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문제] 2026.06.11.(목)

[형법 길잡이2]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O or X)

 
2.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or X)

 
3.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판매행위 등을 한 경우,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 만원을 넘었지만,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전체를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O or X)

 
4.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같다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or X)

 
5.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or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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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1. X
2. O
3. X
4. X
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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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1. 성매매알선행위와 건물제공행위의 경우 비록 처벌규정은 동일하지만, 범행방법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 아니라 주체도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건물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를 구성할 뿐,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2.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3.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0979)
 
4.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5.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와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승진하자!@#]

정말 매일같이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혹시 출제해주시는 범위가 기출판례들일까요??? 3번처럼 생전 못 보던 지문들도 있어서 범위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력 업하겠습니다!

[형법 길잡이2]

안녕하세요~
대부분 기출된 지문 중심으로 만들고있습니다!!
3번 지문은 22년 법원직 5급에서 출제된 지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