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김종욱 형법 OX (제6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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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 38,000원 |
| 판매가 | 34,200원 |
| 적립금 | 1,900원 |
| 저자 | 김종욱 |
| 출판사 | 멘토링 |
| 발행일 | 2022-09-30 |
| 판형 | 190x260/837p |
| ISBN | 979116049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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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
| ｢2023 김종욱 형법 OX｣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시험에 대비하여 마무리용 혹은 막판 최종정리용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OX지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빠르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두꺼운 문제집을 보기 부담스러운 경우에 본 교재를 활용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지문들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그리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들은 각 단원의 맨 뒤에 [기타판례 정리]로 해서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아직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문들(별표 있는 지문들)을 먼저 공략한 후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들을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22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 9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문들에 대해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기출표시는 최근 10개년 중심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중간 중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022 형법 OX지문총정리｣ 이후에 나오는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지문들은 “1개년 형법최신판례 & 최신기출”로 추가하면 됩니다. “1개년 형법최신판례 & 최신기출”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에 각각 출간됩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김 종 욱 | ||
| 목차 | ||
| 형법[총론] Ⅰ. 서 론 11 01 죄형법정주의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02 형법의 적용범위 4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9 Ⅱ. 범죄론 67 01 범죄의 기본개념 6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8 제2절 행위의 주체 77 02 구성요건 85 제1절 부작위범 85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9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113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15조①) 124 제5절 과 실 131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46 03 위법성 15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5 제2절 정당방위 157 제3절 긴급피난 166 제4절 자구행위 16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0 제6절 정당행위 176 04 책임론 192 제1절 책임능력 192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03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03 제4절 기대가능성 221 05 미수론 226 제1절 장애미수 226 제2절 중지미수 236 제3절 불능미수 242 제4절 예비죄 247 06 공범론 250 제1절 공범이론 250 제2절 간접정범 257 제3절 공동정범 261 제4절 교사범 281 제5절 종 범 288 제6절 공범과 신분 294 07 죄수론 301 제1절 일 죄 301 제2절 수 죄 319 Ⅲ. 형벌론 335 제1절 형벌의 종류 33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45 제3절 누 범 356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61 형법[각론]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71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2 제1절 살인의 죄 3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1 02 자유에 대한 죄 394 제1절 협박의 죄 394 제2절 강요의 죄 400 제3절 체포․감금의 죄 40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14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3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3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62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8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3 05 재산에 대한 죄 49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95 제2절 절도의 죄 513 제3절 강도의 죄 522 제4절 사기의 죄 536 제5절 공갈의 죄 576 제6절 횡령의 죄 583 제7절 배임의 죄 610 제8절 장물의 죄 642 제9절 손괴의 죄 64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53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65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6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6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6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7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4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7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79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8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8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30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3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3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40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41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42 제1절 내란의 죄 742 제2절 외환의 죄 744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4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4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6 제5절 무고의 죄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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