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이영민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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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 40,000원 |
| 판매가 | 36,000원 |
| 적립금 | 2,000원 |
| 저자 | 이영민 |
| 출판사 | 참다움 |
| 발행일 | 2023-04-05 |
| 판형 | 824p |
| ISBN | 979119215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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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
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형법이라는 과목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어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처음에는 습득에 애로를 느끼고 또한 그 양의 방대함에 지치기도 한다. 게다가 학문적인 외에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날로 높아졌고 공부할 양은 더 늘어났으며 이는 결국 한 권의 기본서에 방대한 판례를 최대한 담아야 진정한 수험서로 거듭날 있다는 부담감을 낳았다. 결국 이는 한 권의 기본서에 책의 두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사적 운명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수험서는 판례의 내용을 압축․정리할 수밖에 없는 몸살을 앓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수험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을 묻기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묻는 원리 위주의 지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수험서는 판례는 풍부하게 담았지만 압축․정리로 인해 판례이해도는 떨어지게 되었고 정작 판례 자체가 외면당하는 또 다른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현실은 기본서가 안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판례의 습득력을 원리 위주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그래서 저자는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골몰한 끝에 판례와 교과서를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오는 이중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이론과 판례를 접목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졸저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편저자 도경 이영민 씀 | ||
| 목차 | ||
| 01 형법총론 PART 01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발전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Chapter 02 행위론 및 행위주체 제1절 행위론 제2절 행위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4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5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6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2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론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02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범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범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서설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61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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