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장정훈 경찰학 기본서[3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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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 43,000원 |
| 판매가 | 38,700원 |
| 적립금 | 387원 |
| 저자 | 장정훈 |
| 출판사 | 도서출판미래인재 |
| 발행일 | 2024-04-08 |
| 판형 | 205x260/828p |
| ISBN | 9791192818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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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
| - 법령・실무종합・기출 완벽대비 - 출제유형에 최적화된 핵심 내용정리 - 최근 개정 법률 반영 |
| 목차 | ||
| 제1편 |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의 개념 18 제1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8 1. 대륙법계 경찰개념(전통적 개념) 18 2. 영미법계 경찰개념(현대적 개념) 21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비교 21 4.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의 형성 22 제2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3 1. 의의 23 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의 비교 24 제3절 경찰의 분류 26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6 2. 보안경찰(치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27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7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28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29 6.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29 7.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29 제2장 경찰의 임무와 수단 30 제1절 경찰의 임무 30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30 2. 경찰의 사무 31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33 제2절 경찰의 수단 40 1. 권력적 수단(명령과 강제 등) 40 2. 비권력적 수단(서비스 지향적 수단) 40 3.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 40 제3장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41 제1절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41 1. 협의의 경찰권 41 2. 수사권 42 제2절 경찰권과 관할 43 1. 사물관할 43 2. 인적관할 43 3. 지역관할 44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46 제1절 민주주의 46 1. 법적 근거 46 2.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 46 제2절 법치주의 47 1. 의의 47 2. 법적 근거 47 제3절 인권존중주의 48 1. 법적 근거 48 2. 인권보호의 중요성 48 3. 인권의 의의 및 특성 48 4. 인권의 유형 49 5. 「국가인권위원회법」 50 6. 「경찰 인권보호 규칙」 51 7.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57 제4절 정치적 중립주의 58 1. 의의 58 2. 법적 근거 58 제5절 경영주의 60 1. 의의 60 2. 법적 근거 60 3. 방안 60 제5장 경찰윤리 61 제1절 서설 61 1. 경찰윤리확립의 필요성 61 2.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61 3. 경찰윤리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62 4. 공동체생활에서의 법과 윤리 62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64 1.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64 2. 경찰의 전문직업화 66 제3절 경찰의 일탈 67 1. 경찰인의 조직 내 사회화과정 67 2. 시민들의 작은 호의에 대한 논의 67 3. 경찰의 부정부패 68 제4절 경찰의 문화 72 1. 한국경찰문화의 특징 72 2.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72 제5절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 (경찰인의 윤리표준) 74 1.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사회계약설) 74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Cohen & Feldberg) 75 제6절 경찰윤리강령 77 1. 경찰윤리강령의 의의 77 2. 경찰윤리강령의 기능 및 문제점 77 3. 우리나라 78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79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5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94 제6장 경찰의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103 제1절 적극행정 103 1. 적극행정의 의의 103 2. 적극행정의 근거 103 3. 적극행정의 판단기준(「적극행정 운영규정」) 104 4. 적극행정 운영규정 105 5.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107 제2절 소극행정 109 1. 소극행정의 의의 109 2. 소극행정의 유형 109 제7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 110 제1절 범죄의 의의 110 1. 법률적 개념 110 2. 비법률적 개념 110 3. 법제정 및 집행상의 개념 111 4. G. M. Sykes 111 제2절 범죄원인론 112 1. 범죄의 요소 112 2. 소질과 환경 112 3.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 113 제3절 범죄통제론 117 1. 서설 117 2. 범죄예방이론 118 제8장 지역사회경찰활동 123 제1절 서설 123 1. 의의 123 2. J. Skolnick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본요소 123 제2절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비교 (M.K.Sparrow) 124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요 프로그램 125 1. 지역중심 경찰활동 125 2.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125 3.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126 4.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126 제4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한계 127 제5절 순찰 128 1. 순찰의 구분 128 2. 순찰의 기능 128 3. 순찰의 효과연구(미국) 129 제2편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장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32 제1절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132 1. 고조선 132 2. 남북의 부족국가 132 제2절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133 1. 고구려 133 2. 백제 133 3. 신라 133 제3절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134 1. 경찰과 관계되는 조직 134 2. 9주(州) 5소경(小京) 134 3. 해양경찰기능 134 4. 새로운 유형의 범죄등장 등 134 제4절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135 1. 경찰기관 135 2. 범죄의 다양화 135 제5절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36 1. 중앙경찰기관 136 2. 지방경찰기관 136 3. 포도청(捕盜廳) 136 4. 기타 137 제2장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38 제1절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138 1. 전개과정 138 2.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138 3.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 139 4. 경찰고문관제도와 경찰체제의 정비 139 제2절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140 1. 경부경찰체제의 출범 140 2. 이원적 체제 140 3. 경부경찰체제의 좌절 140 제3절 한국 경찰권의 상실 141 1. 통감부 경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141 2. 경시청체제의 출범 141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141 제4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141 제3장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142 제1절 개요 142 제2절 헌병경찰시대 143 1. 헌병경찰제도의 시행 143 2. 헌병경찰의 임무 143 3.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의 배치 143 4. 헌병경찰제도를 뒷받침해 준 법령 143 5. 종언 143 제3절 보통경찰시대 144 제4절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144 제4장 임시정부와 경찰 145 제1절 개요 145 제2절 임시정부경찰 역할 145 제3절 임시정부경찰 조직 146 1. 상해임시정부 시기(1919~1932) 146 2. 이동 시기 147 3. 충칭(중경) 시기(1940~1945) 147 제4절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148 제5절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148 제5장 미군정시기 경찰 149 제1절 개요 149 제2절 미군정시기 경찰조직과 제도정비 149 1.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149 2. 경찰제도정비 150 제3절 제주 43사건과 문형순 서장 151 제4절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151 제6장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경찰 152 제1절 서설 152 제2절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152 1. 중앙경찰조직 152 2. 지방경찰조직(시도 경찰국) 153 3. 보도연맹사건 153 4. 6.25전쟁과 경찰 153 5. 4.19혁명과 경찰 154 제3절 제2공화국 이후 경찰 155 1. 제2공화국과 경찰 155 2. 제3공화국(5.16군부 포함)과 경찰 155 3. 제4공화국과 경찰 155 4. 제5공화국과 경찰 156 제4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156 제7장 「경찰법」 제정(1991년) 이후 경찰 157 제1절 「경찰법」 제정의 의의 157 제2절 조직정비 157 제3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158 제8장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59 제3편 | 비교경찰론 제1장 영국의 경찰 164 제1절 영국경찰의 역사 164 1. 고대경찰 164 2. 중세경찰 164 3. 근대경찰 165 4. 현대경찰 166 제2절 경찰조직 및 제도 167 1. 개요 167 2. 내무부 167 3. 잉글랜드웨일즈 168 4.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169 제3절 수사권 170 제2장 미국의 경찰 171 제1절 미국경찰의 역사 171 1. 독립이전 171 2. 근대경찰의 창설 171 3. 경찰의 개혁 172 제2절 경찰조직 및 제도 173 1. 개요 173 2. 연방법집행기관 173 3. 주(州)경찰 175 4. 지방경찰 : 미국 경찰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 175 제3절 경찰의 수사권 176 제3장 독일의 경찰 177 제1절 독일경찰의 역사 177 제2절 독일의 경찰조직 및 제도 178 1. 개요 178 2. 연방기관 178 3. 주경찰 179 제3절 경찰의 수사 179 제4장 프랑스의 경찰 180 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180 제2절 프랑스 경찰조직과 제도 180 1. 특징 180 2. 국가경찰 181 3. 자치경찰 182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182 제3절 경찰의 수사 등 182 제5장 일본의 경찰 183 제1절 일본경찰의 역사 183 1. 메이지유신(1868년) 이전 183 2. 메이지유신 ~ 미군정이전(1945년) 183 3. 미군정시기 183 4. 경찰법 제정 184 제2절 일본경찰의 조직 및 제도 185 1. 개관 185 2. 일본경찰 조직체계 185 3. 공안위원회(경찰의 관리기관) 186 제3절 수사권 187 제4편 |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총칙 190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90 1. 법치행정(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의의 190 2. 법치행정(법치주의)의 내용(O. Mayer) 190 3. 경찰행정법의 구성 192 제2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193 1. 의의 193 2. 경찰법원의 종류 193 제3절 행정법의 효력 201 1.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201 2. 시간적 효력 201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203 1.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관 203 2. 행정주체 204 3. 개인적 공권 205 4.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209 제2장 경찰조직법 211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211 1. 경찰조직법 개설 211 2. 경찰행정기관 212 제2절 경찰행정기관 213 1. 국가경찰위원회 213 2. 경찰청장 216 3. 국가수사본부장 218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219 5.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223 제3절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26 1. 개관 226 2. 훈령권 226 3. 경찰관청 권한의 대리위임 및 내부위임 등 229 제3장 경찰공무원법 237 제1절 개설 237 1. 경찰공무원의 의의 237 2.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 237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239 1. 서설 239 2. 계급 239 3. 경과(警科) 239 제3절 경찰공무원관계 242 1. 경찰공무원관계의 성질 242 2. 임용권자 243 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244 4.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 245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66 1. 개관 266 2. 경찰공무원의 권리 266 3. 경찰공무원의 의무 270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78 1. 의의 278 2. 징계책임 279 3. 변상책임 292 4. 민형사책임 292 제4장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93 1. 사회보장과 보훈 293 2.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293 3. 고충심사 294 4. 소청 295 5.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제도 300 제5장 행정(경찰)작용법 303 제1절 서설 303 1. 경찰작용법의 의의 303 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303 제2절 행정입법 310 1. 행정입법의 의의 310 2. 법규명령 310 3. 행정규칙 316 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17 제3절 행정행위(행정처분) 319 1. 서설 319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320 3. 행정행위의 분류 320 4. 처분시 법 적용의 기준 323 5. 제재처분 323 6. 자동적 처분 324 7. 행정행위의 내용 324 8. 행정행위의 부관 332 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36 10. 행정행위의 효력 337 11. 행정행위의 하자 340 12. 행정행위의 철회 345 13. 행정행위의 실효 346 1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347 제4절 그 밖의 행정작용 348 1. 확약 348 2. 공법상 계약 348 3. 행정상 사실행위 349 4. 행정지도 350 5. 행정계획 350 제5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360 1. 서설 360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및 직무의 범위 361 3. 불심검문 362 4. 보호조치 366 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370 6. 범죄의 예방과 제지 372 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73 8. 사실의 조회확인 및 출석요구 374 9. 정보의 수집 등 375 10. 국제협력 377 11. 유치장 377 12. 경찰장비의 사용 377 13. 경찰장구의 사용 378 14.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 379 15. 무기의 사용 379 16. 경찰착용기록 장치 382 17. 사용기록 보관 383 18. 손실보상 383 19.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86 20. 소송지원 388 21.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388 22. 벌칙 388 제6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9 제7절 행정절차법 402 1. 총칙 402 2. 처분 404 3.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409 4. 행정상 입법예고 411 5. 행정예고 411 6. 행정지도 412 7. 비용의 부담 412 제8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41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13 2. 「개인정보 보호법」 419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27 제1절 개관 427 제2절 행정강제 428 1. 의의 428 2. 행정상 강제집행 428 3. 행정상 즉시강제 433 제3절 행정벌 438 1. 의의 438 2. 행정형벌 439 3. 행정질서벌 442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47 1. 과징금 447 2. 위반사실등의 공표 448 3. 가산세 448 제7장 행정구제법 449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449 1. 개설 449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49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55 4. 배상청구절차 457 제2절 손실보상 458 1. 의의 458 2. 손실보상의 근거 458 3. 손실보상의 요건 458 4. 손실보상의 기준 - 정당한 보상 458 제3절 행정심판 459 1. 행정심판의 의의 459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459 3. 특별행정심판 등 459 4. 행정심판의 대상 459 5.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460 6. 행정심판의 당사자 461 7. 행정심판청구 461 8.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62 9.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463 10.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 466 제4절 행정소송 467 1. 의의 467 2. 행정소송의 종류 467 3. 취소소송 467 4. 무효등확인소송 471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2 6. 당사자소송 472 7. 객관적 소송 472 제8장 범죄피해자 보호 473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법 473 제2절 각 개별법상 피해자보호 477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477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478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479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480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피해자 보호’ 481 제5편 |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일반론 484 제1절 경찰관리의 의의 484 제2절 경찰관리자 484 1. 의의 484 2. 관리자의 유형 484 제3절 경찰기획과 정책결정 485 1. 경찰기획 485 2. 정책결정 485 제2장 경찰조직관리 486 제1절 경찰조직상의 이념 486 제2절 관료제 486 1. 이념형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M. Weber) 486 2. 관료제의 문제점(Robert K. Merton) 487 제3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488 1. 계층제의 원리 488 2. 통솔범위의 원리 488 3. 명령통일의 원리 489 4. 분업의 원리 490 5. 조정과 통합의 원리 490 제4절 경찰조직관리이론 492 1. 동기부여이론 492 2. 목표에 의한 관리(MBO：Management By Objective) 496 3.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496 제5절 경찰개혁 497 1. 행정개혁 497 2. 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복방안 497 제3장 경찰인사관리 498 제1절 의의 및 목적 498 1. 의의 498 2. 인사관리의 목적 498 제2절 인사행정의 2대원칙(엽관주의실적주의) 498 1. 의의 498 2. 장단점 499 3. 양자의 조화 499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500 1. 의의 500 2. 특징 500 3.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요건 500 4.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500 제4절 공직의 분류 501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의의 및 특징 501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501 3. 우리나라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502 제5절 근무성적평정 502 1. 의의 502 2. 관련법령 502 제6절 다면평가제 505 1. 의의 505 2. 다면평가제의 장단점 505 3. 다면평가제 단점의 극복방안 505 제4장 경찰예산관리 506 제1절 예산의 의의 506 제2절 경찰예산분류 506 1. 일반회계특별회계 506 2. 예산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 507 제3절 예산제도 508 1. 품목별예산(LIBS：Line Item Budget System) 508 2. 성과주의예산(PBS：Performance Budget System) 508 3. 계획예산제도(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509 4. 영기준예산(ZBB：Zero-Base Budget System) 509 제4절 예산의 과정 510 1. 예산의 편성 510 2. 국회의 심의의결 511 3. 예산의 집행 511 4. 예산의 결산 514 제5장 기타관리 515 제1절 장비관리 515 1. 장비관리의 목표 515 2.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515 3.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518 제2절 보안관리 519 1. 보안의 의의 519 2. 보안의 대상 520 3. 문서 및 자재보안 520 제3절 문서관리 530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상 용어정의 530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 530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531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531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상 문서의 기안 531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상 문서의 결재 532 제6장 경찰홍보 533 제1절 경찰홍보의 의의 533 제2절 경찰홍보의 전략 533 제3절 경찰홍보의 유형 533 1. 협의의 홍보(Public Relations：PR) 533 2. 지역공동체 관계(Community Relations：CR) 534 3. 언론 관계(Press Relations) 534 4. 대중매체 관계(Media Relations) 534 5.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534 제4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35 1. 정의(법 제2조) 535 2. 언론중재위원회(법 제7조) 535 3. 정정보도청구권 536 4. 반론보도청구권 537 5. 추후보도청구권 537 6. 조정 538 7. 중재 539 8. 소송 539 제7장 경찰통제 540 제1절 경찰통제의 일반론 540 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540 2. 통제의 유형 및 장지 541 제2절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감사와 경찰통제 543 1.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543 2.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훈령) 549 제6편 | 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경찰 556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556 제2절 지역경찰활동 556 1. 지역경찰의 의의 556 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556 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561 4. 「112치안종합상항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564 5. 「경비업법」 567 제3절 생활질서업무 570 1. 의의 570 2. 풍속사범의 단속 570 3.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 「경범죄 처벌법」 579 4.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84 5. 유실물관리 - 「유실물법」 587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589 1. 「청소년 보호법」 589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93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06 4.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09 제2장 수사경찰 615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15 제2절 성폭력사건 수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9 1. 규제내용 619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법 제16조) 619 3. 고소(법 제18조) 620 4.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620 5. 공소시효(법 제21조) 620 6.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법 제24조) 620 7.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법 제26조) 621 8.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법 제27조) 621 9.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법 제29조) 621 10. 영상물의 촬영보존(법 제30조) 622 11.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법 제30조의2) 622 12. 심리의 비공개(법 제31조) 623 13. 전문가의 의견 조회(법 제33조) 623 14. 신뢰관계 있는 자 등의 동석(법 제34조) 624 15. 진술조력인 624 16. 증거보전의 특례(법 제41조) 625 17.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625 제3절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31 1. 총칙 631 2. 신고(법 제4조) 632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법 제5조) 632 4. 고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632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7조) 633 6. 임시조치의 청구 등(법 제8조) 633 7. 긴급임시조치(법 제8조의2) 633 8.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법 제8조의3) 633 9. 가정보호사건의 처리(법 제9조) 634 10. 임시조치(법 제29조) 634 11.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법 제17조) 634 제4절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35 제5절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40 제6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645 제7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47 제8절 마약류사범단속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48 1. 마약류 개관 648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648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649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649 제3장 경비경찰 651 제1절 경비경찰일반 651 1. 경비경찰의 의의 651 2. 경비경찰의 대상 651 3.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652 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652 제2절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654 1. 의의 654 2.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 654 3.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 654 4. 군중정리의 원칙 654 제3절 선거경비 655 1. 비상근무 655 2. 선거기간 및 선거일 655 3. 선거운동 655 4. 후보자 신변보호 655 5. 투표소 경비 656 6. 개표소 경비 656 제4절 재난경비 657 1. 개념 657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657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58 제5절 국가중요시설경비 663 1. 국가중요시설의 의의 663 2.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663 3.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통합방위법 제21조) 663 제6절 다중범죄진압경비 - 치안경비 664 1. 의의 664 2. 다중범죄의 특성 664 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664 4. 다중범죄 진압활동 665 제7절 경호경비 666 1. 의의 666 2. 경호대상 666 3. 경호경비의 4대 원칙 666 제8절 대테러경비 667 1. 테러의 의의 667 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667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668 제9절 경찰작전 671 1. 의의 671 2. 「통합방위법」 671 3. 경찰비상업무규칙(경찰청 훈령) 674 제10절 청원경찰 679 1. 의의 679 2. 정의 679 3. 직무 679 4.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679 5. 청원경찰의 징계 680 6. 보상금과 퇴직금 681 7.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681 8. 감독 682 9. 쟁의행위의 금지 682 10. 직권남용 금지 682 11.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682 12. 의사에 반한 면직 682 13. 배치의 폐지 683 제4장 교통경찰 684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684 1. 도로 684 2. 차마(차와 우마) 684 3. 노면전차 684 4. 자동차 685 5. 원동기장치자전거 685 6. 개인형 이동장치 685 7. 자전거 685 8. 자동차 등 686 9. 자전거 등 686 10. 실외이동로봇 686 11. 기타 용어 687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92 1. 교통규제 692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94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702 1. 횡단등의 금지(법 제18조) 702 2.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25조) 702 3. 보행자의 보호(법 제27조) 703 4. 보행자우선도로(법 제28조의2) 703 5. 서행장소 및 일시정지장소(법 제31조) 703 6. 주차 및 정차 704 7. 긴급자동차 705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707 1. 운전면허 707 2. 운전면허행정처분 715 3. 통고처분 718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72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의의 720 2. 교통사고의 요소 720 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법 제54조) 721 4.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723 5.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726 6. 신뢰원칙 731 7. 적용한계 734 제5장 정보경찰 735 제1절 정보일반 735 1. 정보의 의의 735 2. 정보의 질적요건(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735 3. 정보의 분류 736 제2절 정보의 순환 739 1. 정보순환의 의의 739 2. 정보의 순환과정 739 제3절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743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44 1. 목적 744 2. 용어의 정의 744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절차 및 처리기한 746 4. 집회 및 시위의 금지 751 5.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사유 751 6.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754 7. 야간 옥외집회시위 754 8.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755 9.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755 10.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법 제14조) 756 11. 경찰관의 출입 758 12.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보호(법 제3조) 758 13. 특정인 참가의 배제(법 제4조) 758 14.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759 15. 집회시위자문위원회(법 제21조) 762 16. 집회 및 시위관계자의 준수사항 762 제6장 안보경찰 764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 764 제2절 방첩활동 764 1. 방첩의 의의 764 2. 방첩의 기본원칙 764 3. 방첩의 대상 - 간첩, 태업, 전복행위 765 제3절 공작활동 767 1. 공작의 의의 767 2. 공작의 4대 요소 767 3. 심리전 767 제4절 「국가보안법」 768 1.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법적 성격 768 2. 「국가보안법」의 특성 768 3. 「국가보안법」 각론 770 4. 보상과 원호(법 제21조~제24조) 776 제5절 보안관찰 - 「보안관찰법」 778 1. 보안관찰의 의의 778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78 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778 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79 5. 보안관찰처분기간 781 6. 보안관찰처분집행 781 7. 보안관찰의 수단 782 8. 신고 783 9. 불복절차 - 행정소송(법 제23조) 784 10. 벌칙 784 제6절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85 1. 의의 785 2.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785 3. 남북한의 교류협력 786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88 1. 목적 788 2. 정의 788 3. 적용범위(법 제3조) 788 4. 기본원칙(법 제4조) 788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2) 788 6.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법 제4조의3) 789 7. 보호기준 등(법 제5조) 789 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법 제6조) 789 9.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790 10. 주거지원(법 제20조) 791 11. 정착금 등 지급(법 제21조) 791 12. 거주지 보호(법 제22조) 791 13. 정착지원시설 792 14. 무연고청소년 보호(법 제11조의2) 792 15. 학력 및 자격인정 792 16. 특별임용(법 제18조) 793 17.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법 제22조의2) 793 18. 보호의 변경(법 제27조) 793 제7장 외사경찰 794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94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외국인 794 1. 외국인의 의의 794 2. 국적의 취득 794 3. 외국인의 법적 지위 797 4. 내외국인의 입출국 798 제3절 외사경찰활동 808 1. 외사기획활동 808 2. 외사정보활동 809 3. 외사보안활동 809 4. 국제협력활동 809 5. 해외주재업무 809 6. 외사수사활동 810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813 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기본원칙 813 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813 3. 형사재판권 814 4. 국가배상 815 제5절 국제경찰공조 816 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816 2. 국제형사사법공조 819 3. 범죄인 인도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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