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경 경찰헌법 기본서 100(전면개정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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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 33,000원 |
| 판매가 | 29,700원 |
| 적립금 | 297원 |
| 저자 | 임재경 |
| 출판사 | 경찰공제회/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
| 발행일 | 2024-03-29 |
| 판형 | 205x260/660p |
| ISBN | 9791191817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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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
* 해당 도서는 단원으로 분철할시 약 100p/400p 로 나뉩니다. 중간에서 분철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따로 메모 남겨주세요. 중간 분철시 최대한 내용이 끊기지 않게 분철해드립니다. |
| 목차 | ||
| PART 01 | 헌법총론 헌법전문 14 저항권 19 합헌적 법률해석 21 헌법 개정 23 국민주권 27 국민/국적 33 국적법 34 재외국민의 보호 44 국가의 영역 51 헌법의 평화통일 지향 53 평화국가원리 58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0 국제법 존중주의 61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65 직업공무원제도 67 제도적 보장 77 정당제도 80 문화국가원리 112 사회국가원리 117 법치국가원리 124 PART 02 | 기본권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38 인격권 141 행복추구권149 일반적 행동의 자유 154 자기결정권 16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67 국가인권위원회 173 기본권 주체 178 평등권과 평등원칙 186 인신의 자유권-생명권 211 인신의 자유권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16 인신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217 적법절차의 원칙 232 고문금지 239 진술거부권 239 영장주의 24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50 미란다 원칙 = 체포·구속 이유 등 고지 및 통지제도 25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59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261 소급처벌금지 26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 264 소급입법금지 268 연좌제의 금지 270 거주. 이전의 자유 272 직업의 자유 279 주거의 자유 29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9 기본권의 갈등 316 A. 기본권의 경합 316 B. 기본권의 충돌(=상충) 319 통신의 자유 324 양심의 자유 336 종교의 자유 34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347 표현의 자유 351 언론·출판의 자유 351 언론·출판에 대한사전억제금지 373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 . 379 집회의 자유 381 결사의 자유 .391 학문의 자유 396 예술의자유 403 재산권 408 재산권의 보장 411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공공복리적합의무 ) 413 재산권의 제한 415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25 선거권 426 선거제도 431 공무담임권 464 피선거권 468 기탁금 제도 471 청원권 477 재판청구권 485 군사재판 50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05 무죄추정의 원칙 50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510 형사보상청구권 514 국가배상청구권 520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3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35 사회적 기본권 540 교육을 받을 권리 541 무상교육 54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 현 548 근로의 권리 551 근로의 의무 560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 561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 특별보호 564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565 근로3권 568 단결권 571 단체교섭권 573 단체행동권 575 근로3권의 제한 57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83 사회보장수급권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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