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오제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제8판)
오제현 저 | 경연 | 2026-06-11
ISBN : 9791124153550
정가: 45,000원
판매가: 41,850원
적립금: 419원
📚 도서 소개
머 리 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 8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8판에서는 기본사례편에 최신판례를 기초로 한 중요사례 10개를 추가하였고 기출사례편에서 2016년에 치러졌던 경찰승진,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대신 2026년 경찰승진,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매년 추가되는 중요 판례와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서 리딩 판례 및 사례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머리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꼭 답안을 작성해서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만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매일 사례 하나씩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 답안에 꼭 표출해야할 내용을 정리해드린 저의 노력이 제 사례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노고를 기억해주셔서 꼭 합격으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출판으로 인해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하신 경연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5월 말 봄날의 끝에서
오제현 씀
📖 목차
CONTENTS
part1 기본 사례 편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02 제척사유 5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6
004 성명모용소송 9
005 위장출석 15
006 위장자수 18
0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1
008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4
009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6
010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28
011 조건부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31
012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33
013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6
0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8
0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0
0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3
017 임의동행 47
018 하자의 승계 49
0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2
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3
0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7
022 현행범 체포 60
023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3
024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5
025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6
0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67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69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70
029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71
030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3
031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76
032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78
033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81
034 영장기재 없는 휴대폰 압수 84
035 압수목록 사후교부의 적법여부 86
036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88
037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90
038 유류물 압수에 있어 관련성 법리 및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 적용여부 92
039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102
040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10
041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111
042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112
043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17
044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120
04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123
046 수사상의 증거보전 125
047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27
048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29
049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32
050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35
05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138
052 일죄의 일부기소 140
053 친고죄와 일부기소 142
054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143
055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45
05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7
057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52
058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55
05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7
060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8
061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160
062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63
063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165
064 피고인 퇴정 167
065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172
06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74
067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75
068 법원의 증거채부 결정 176
06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77
070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80
071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81
072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83
073 독수독과 이론 186
074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88
075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2
076 자백배제법칙 196
07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99
078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201
079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203
080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7
08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2
082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18
083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20
084 진술분석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2
085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223
086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24
08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7
088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30
089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2
090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5
091 유서의 증거능력 237
092 업무용 수첩의 증거능력 239
093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241
09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3
09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46
096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49
097 변호인의 증거동의 252
098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253
099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55
100 증거동의의 철회 256
101 탄핵증거 258
102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61
103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64
104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66
10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68
106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70
107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72
108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73
109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275
11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77
111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81
112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283
11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85
114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86
115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의 항소취하 및 항소법원의 조치 288
116 파기판결의 구속력 291
117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292
118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298
119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공소제기 여부 299
part2 기출 사례 편
1. 경정승진 기출
01 2017년 경정승진 304
02 2018년 경정승진 312
03 2019년 경정승진 318
04 2020년 경정승진 324
05 2021년 경정승진 332
06 2022년 경정승진 339
07 2023년 경정승진 348
08 2024년 경정승진 355
09 2025년 경정승진 364
10 2026년 경정승진 372
2. 경찰간부 기출
01 2015년 경찰간부 382
02 2016년 경찰간부 388
03 2017년 경찰간부 394
04 2018년 경찰간부 400
05 2019년 경찰간부 407
06 2020년 경찰간부 413
07 2021년 경찰간부 419
08 2022년 경찰간부 425
3 변호사시험 기출
0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32
0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44
03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56
04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70
05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482
06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494
07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508
08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521
09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534
10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546
4 법원행시 기출
01 2017년 법원행시 560
02 2018년 법원행시 572
03 2019년 법원행시 582
04 2020년 법원행시 596
05 2021년 법원행시 612
06 2022년 법원행시 625
07 2023년 법원행시 640
08 2024년 법원행시 653
09 2025년 법원행시 667
10 2026년 법원행시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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