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 형사법 1개년 최신판례 선택형OX(26년 2차)
신광은 저 | 느루 | 2026-06-19
ISBN : 9791194635512
정가: 17,000원
판매가: 15,300원
적립금: 153원
📚 도서 소개
<남녀통합채용 고득점 필수 교재>
- 25년 6월 ~ 26년 5월 최신판례 수록- 판례별 출제 가능한 적중 예상문제 100% 수록- 사실관계, 키포인트, 핵심쟁점까지 모두 수록-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판례는 보충판례로 별도 수록
📖 목차
PART1 형법
제1장 형법총론 6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 소급효금지의 원칙 15
∙ 형법의 적용범위 16
∙ 범죄의 종류 22
∙ 양벌규정 22
∙ 고의 26
∙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30
∙ 정당행위 32
∙ 공동정범 37
∙ 종범(방조범) 39
∙ 죄수 40
∙ 형벌 48
제2장 형법각론 54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4
∙ 폭행 58
∙ 학대 59
∙ 협박 62
∙ 강요 63
∙ 약취유인 65
∙ 강제추행 66
∙ 준강간죄 70
∙ 특수강간치사상죄 7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9
∙ 명예훼손죄 82
∙ 모욕죄 83
∙ 업무방해죄 86
∙ 경매방해죄 92
∙ 주거침입죄 93
∙ 사기죄 94
∙ 공갈죄 98
∙ 업무상횡령죄 100
∙ 배임죄 105
∙ 배임수재죄 110
∙ 손괴죄 111
∙ 권리행사방해죄 111
∙ 범죄단체 113
∙ 사전자기록위작 113
∙ 도박죄 114
∙ 외교상기밀누설 114
∙ 공무상비밀누설죄 115
∙ 수뢰죄 116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6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19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20
∙ 도주죄 121
∙ 증거인멸 122
∙ 모해위증 123
∙ 무고죄 125
PART2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증거 128
∙ 수사기관 128
∙ 임의수사 129
∙ 체포·구속 131
∙ 접견교통권 132
∙ 압수·수색·검증 133
∙ 증명 146
∙ 증거능력 150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1
∙ 전문법칙 156
∙ 자유심증주의 157
PART3 부록(보충판례)
제1장 형법(총론) 160
∙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160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61
∙ 양벌규정 170
∙ 업무상 과실 171
∙ 공범론 171
∙ 죄수 172
∙ 형벌론 173
제2장 형법(각론) 17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7
제3장 형사소송법(수사·증거) 179
∙ 수사의 개시 179
∙ 압수·수색 180
∙ 전문법칙 181
∙ 증명력 182
∙ 자유심증주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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