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근원 2
쇼난편지 221호(2023년 3월)
반나이 무네오(坂內 宗男)
힘 있는 자여, 왜 악한 일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자비는 끊어짐이 없으나, (이에 무지한)너의 생각은 파멸을 가져온다. 혀는 칼처럼 날카롭고, 사람을 속인다. 너는 선보다 악을, 바른 말보다 거짓을 즐겨하며, 사람을 파멸에 빠뜨리는 말과 속이는 혀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너를 들어 엎으시며, 영원히 멸하시리라. 너를 장막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땅에서 뿌리째 뽑으실 것이다.(시편 52:3-7)
1.
생명의 근원 1에서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이성이다. 힘은 악을 낳고, 이성은 도의와 신뢰를 낳는다.'고 나는 주장하였다. 지금 여기서는 이성의 총본산이라 할 일본학술회의가 그때그때의 정부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해당 학술회의는 과학이 문화국가의 기초라는 확신에 서서, 전세계의 학계와 제휴하여 학술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패전후 얼마되지 않은 1948년 23개국에서 설립되었던 단체이다. 돈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출발했다. 예를 들면, 올해 예산 2,661억원, 회원은 210인, 회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되는 해에 절반이 바뀐다. 회의 때는 작은 도시락만 지출한다고 한다.
3.
그런데 2020년 9월 출범한 스가정권은 그해 10월, 전례에 따라 회원의 절반인 새 멤버 105명의 명단을 내각에 제출하자, 스가 수상은 전례에 없는 일을 벌이고 말았다. 6명을 제외한 채 99명의 명단만 임명하라고 돌려주었던 것이다. 거부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었다. 또한 기시다 정부는 학술회의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술회의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군사연구 NO!'라는 학술회의측 기본자세에 대해 정부와 자민당의 혐오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4.
학술회의측은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는 절대 따르지 않는다'는 결의를 표명하였고(1950년), 1967년에는 '군사 목적을 위한 과학연구를 행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거듭 발표하였다. 또 2017년에는 이전 성명을 계승한다고 다시 선언하여 이에 대해 유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행과 NHK, 내각 법제국, 검찰 등의 인사 실패에 이어 학술회의에의 정치적 간섭.
5.
눈을 밝히 뜨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