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중국의 기본소득??

[다른소리]

세상이요..

다른소리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겟지만,  꽤 재미잇써요..

기본소득의 제안이 자본주의 상징국가 미국에서도 그것도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연서로 제안 되엇다는 것도 재미잇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실란한 비판을 하엿던 칼 폴라니가 기본소득에 대해 무척 냉소적이엇다는 것이나

그 폴라니의 주장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거로 사용되엇고, 최종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붕괴시켯다는 것도

그리고 그 기본소득이 오늘날에  넘처나는 부를 주체할 수 없는 실리콘 벨리 엔지니어들에 덩덩빈 해골에서 다시 부활되고 잇는 것이나..

물론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기본소득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나....

이게요..

빈말 같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꼭 포기할 필요가 잇나.........싶어요..

어쩟던 막스가 예상햇던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잇쟎어..

더 이상 갈곳이 없는 자본주의 정점..그 자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이란 타협책..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사태가 벌어졋고,

김어준이 같은 돼야지 쇗끼도  ..그 것 우리것이니 노조놈들 빠져라...고 하쟎어.

가라타니 고진은....잃어 버린 것의 귀환으로...사회주의 세상의 도래를 이야기 햇습니다.

사람들은 잊엇다고 생각하고 잇쓰나 ...사실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단지 잠재되어 잇는 것 뿐이고

그런 잠재의식은 언제든지 어떤 동기에 의해 되 살아날 수 잇다.....는 프로이드 심리학을 응용 하엿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햇습니다.

자본주의 기껏 해야 3-4백년밖에 더 됩니까??

이게요..

아고라 시절 부터....다른소린 세상을 관조 하겟다 고 햇는데...잘 안되 

이게요...

이제는 슬슬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덩...

다른소리도 도인의 경지의 초입에 서 잇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바.

다른소리가 광화문 태극기 부대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암상토 않게 지나갈 수 잇게 된다면

그땐 도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덩....

흠!!

그런데 그게 될까??

천만번을 반복하여 똥을 본다 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되던가?

..........................................................................................................................................

Re: 새해의 기본소득

다른소리추천 1조회 5626.01.01 11:15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아프리카나 중남미국가등....한국인들 에겐 아류 국가..또는 찌질한 국가들 말고도..
배우자..배워야 한다며 안달 복달 하는 유럽이나 북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잇엇다는 것을 이야기 햇습니다..

Dauphin, Man., in the 1970s. (Dauphin Economic Development/Facebook)

케나다 도핀의 실험에 대해선...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글을 올렷습니다.
돌핀 사진을 올리고 어디인가 맞춰 보라고...퀴즈도 여러차레 냇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어버이 국가...그래서 한국인들의 꿈의 국가  미국의 기본소득에 대한것은
알라스카의 석유기금에 대한 정도가 전부엿습니다..


다른소리가 미국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 뿐입니다.
한인들의 미국에 대한 동경은 거의 종교적이기 때문에...미국에서 이러저러 햇더라....는 말만큼 한인들에게 약발을 주는
논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나름 미국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종종보긴 합니다만.....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보다는...이젠 oecd 국가가 된 그 성취감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병적 배타성이나
반미 반제 좌파적 이념에 근거 합니다..
미국에 대해 여전히 모르거나...미국에 대한 공부조차도 민족감정의 차원에서 경원시 하는  정신질환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미국 이야기 말고....한국을 이야기 해 보라고.....


이런말을 하는 것들과 이야기 하는 것은...일배 꼴통 늙은것들이나..노문교 똥파리들과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더  답답합니다.


기본소득이란 단어가 지 멋대로 사용되어 혼란도 잇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의되어 쓰여지고 잇는듯 합니다.
기본소득= 아무 조건없이 지급되는 현금 또는 물자..
즉 수령에 조건이 붙지 않는 복지제도를 의미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에게 조건없이 제공되는 복지
농민 기본소득= 농민들에게 조건없이 제공되는  복지
보편적 기본소득=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되는 복지


즉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미지역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잇엇습니다..
케네다 도핀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은 수 없이 소개 올렷고 나머지 실험이 모두 미국에서 잇엇습니다.


오늘날의  신 자유주의 할거국가가 되어버린 미국을 
루스르벨트 시절 부터 카터행정부 까지...즉 리이건 이전의 미국과 이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잇습니다.


르스벨트는  의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는 최고 세율 100%을 요구..사실상의 소득 상한제를 도입 하려 하엿다는 이야기나
한국전쟁때 한국을 방문한 아아젠 하워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의 최고 세율이 90%가 넘엇다는 것등은
이미 이골나게 이야기 햇습니다.
이 시절 미국은 유럽국가 못지 않는 복지 국가 체제를 향해 치 달리고 잇엇습니다.
지금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 엿습니다.


1964년 린든 존슨의  "빈곤과의 전쟁"  선포가 잇엇고...근본적인 사회 복지 제도의 개혁을 향한 정치권의 합의가 잇엇습니다.
새로운 복지제도의 실행을 위해....실험집단이 선정 되엇고.
뉴저지, 펜실베니아,아이오하, 노스켈로라이나, 인디에나, 시에틀, 덴버 등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잇엇습니다..


이들이 주목 햇던 것은....과연 아무 조건 없이 돈이 지급 되엇을때....수령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이엇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결 같이 예상과는  달랏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줄이지도 않앗고, 알코홀 중독이 확 줄엇고 학생들의 낙제율도 떨어졋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오히려 줄엇습니다.


68년 세계 혁명의 광풍에서 미국도 예외일 수 는 없엇고...
존 케네스 길브레드, 헤럴드 왓츠, 제임스 토빈, 폴 사무엘슨, 로버트 헴프먼 등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떨리는 경제학자들은
미 의회에 합동서안을 보넷습니다.
이 서안에는 1200명의 경제 학자들이 서명 하엿습니다.
(참고로 제임스 토빈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는 다른소리 자주 링크 올리는 자칭 사회주의 경제학자 리처드 울프의 스승 입니다) 


뉴욕타임즈 1면에 기사화된 이 서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국민 누구나 받을수 잇도록 국가가 보장 해야 한다는 것이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잇다는 것도 주장 햇습니다.


닉슨은 이 서안을 무시 하지 않앗고 69년 8월에 적정생활 수준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 하엿습니다.
그리고-우리 미 합중국 역사상 가장 의미심장한 사회 입법이다-고 말 하엿습니다.


미국 사회 모두가 이 법안에 찬성 하엿고...
그 시절에도 공인된 수구 꼴통 ..전미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찬성 하엿고
미국의 기업들 조차 이 법안에 찬성 햇습니다..


-일 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전통적인 기도교인들의 직업관입니다...
이는 곳 자본주의의 기본 의식이기도 합니다.
어쩟던 그들 기독교인 들 조차 이 법안에 찬성 햇다는 것은 다분히 놀랄일입니다..


이 법안은 243:155 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 합니다..
뉴욕 타임즈는.. 개혁운동의 승리...라며 대서 특필 하엿습니다.
당연히 상원에서도 통과 될것이라 기대 되엇지만 돌연 상원 재정의원회가 의문을 제기 하고 나섯습니다.
한 공화당 의원은 -상원에서 여지컷 다뤗던 법안중 가장 광범위 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확장적인 복지 법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엿고
민주당의원들도 반대를 하엿는데...이 반대의 이유는 오히려 기본소득안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엇습니다.
그들은 기본소득 수준을 더 높히라고 요구 하엿고...옥신 각신 결국 법안은 부결 되엇습니다..


이 혁명적인 법안 조차도...충분치 못 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할수 잇을 만큼
그 당시의 미국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달라다 는 점에 주목 해 볼 필요가 잇습니다.


닉슨은 더욱 강화된 수정 법안을 다시 제출 하엿고 역시 288:132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 햇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다시 부결 되엇습니다..


이 법안은 1978년 까지 계속 제출 되엇다...결국 퍠기 되엇습니다..


특히 시에틀의 실험 결과 보고서가 발표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버렷습니다.
이 보고서 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가정의 이혼률이 50%가 증가 햇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잇엇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여성들이 그 만큼 경제적으로 자립 할수 잇게 되엇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잇엇겟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적 보주주의 국가 입니다.
60년까지 미국의 해수욕장에서는 비키니를 입을 수 없엇습니다..
미국의 1 차 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강력한 이유중에 하나가....유럽에 가서 젊은 놈들이 유럽 여자들과 난잡한 쐑을 하게 될것이며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 왓을때....하느님이 축복하신 나라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 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공포) 때문이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낫습니다..
유럽 전선에서 유럽 여인들과 오랄 쌕쓰의 짜릿한 맛을 경험하고 돌아온 미국 병사들은  여자 친구에게  또는 마누라에게
오랄 쌕스를 요구 하엿고.....이런 요구를 견디지 못 하고 이혼율이 급증 햇고...심리상담, 비뇨기과 상담이 폭팔적으로 증가 하엿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랄을 하여주지 않는 다는 것이 이혼사유 이기도 합니다..


그런 미국의 보수성을 감안 한다면...
이혼율이 증가나....여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미국 사회에 던진 충격이 대단햇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잇습니다.
결국.....이 법안은 최종 폐기 되엇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자료를 재 분석해 본 결과 이는 통계상의 오류엿다는 것이 들어낫습니다..
의미를 둘 만한 이혼율의 변화는 없엇습니다.


닉슨의 거대한 시도는 ....통계분석의 오류 라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좌절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 조작과 대중조작이 횡횡한 세상에서는..통계도 여론 조사도 믿을 수 없게 되 버렷습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 합니다.


드루킹과 김경수의 실형 선고는....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법 혁명이라 말 할 수 잇을 만큼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명적인 판결이...노-문교 똥 파리때들에의해  사법 적폐로 되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역질 나게도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69년 거의 통과될뻔 햇던 닉슨의 법안에 따르면 ...4인가정 기준으로 연간 1600 달러, 2016년 기준으로 바꾸면 10,000 달러가 지급됩니다.
1:1000으로 환산 하면 1000만원의 돈을 무조건 지급 받게 된 셈입니다.
이 정도 돈이라면.....빈곤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잇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오늘날 미국의 실질적인 빈곤(통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이하)율은 50%가 넘습니다.
추가 적인 은행 대출을 받거나...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사용할수 잇는 돈을 갖고 잇지 못하는 가구는
미국 전체 가구의 40%가 넘습니다..
베조스와 게이츠, 버핏...3사람이 가지고 잇는 돈이 미국 전체 인민 50%가 갖고 잇는 돈 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날의 참혹하게 변해 버린 미국을 생각하면...닉슨의 좌절된 기본소득법안에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마틴 엔더슨은 닉슨의 자문위원이엇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정부과 자율적인 개인을 유토피아로 생각햇던 자유주의자 엿습니다.


닉슨이 기본소득계획을 발표하려 햇던 날에 그는 "가정보장제도의 짦은 역사" 라는 6쪽 짜리 간단한 보고서를
닉슨에게 보넷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칼 폴라니의 저서 "위대한 전환" 의 내용을 짜집기 한 것으로
19세기 초 영국에서 잇엇던 복지제도인 speenhamland  에 대한 폴라니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엇습니다.
이 스핀햄랜드의 복지제도가 닉슨이 생각햇던 기본소득과 매우 유사 하엿고...
칼 폴라니는 이 스핀햄랜드  복지제도는...빈곤층의 나태를 부추겻고 생산성과 임금을 둔화시켜 자본주의 근본을
위협 햇다고 통렬하게 비판 하엿습니다..


-경쟁적인 노동시장의 형성을 막앗다 ..
-인간의 형태를 잃은 대중의 궁핖화를 낳앗다..
-기본소득은 소득의 바닥이 아닌 소득의 천장이 되엇다......등등이 폴라니의 주장이엇습니다...


마틴 엔더슨은 자신의 보고서 서두에 ..과거를 기억 할수 없는 사람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는  조시 산타야나의 말을
인용하여...보고서에 품위를 높혓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본 닉슨은 주요 자문들에게 150년전 영국에서 일어낫던 이 복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지시 햇고
그들은 그 당시의 영국 상황이 닉슨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고 스핀햄랜드는 의도와는 반대로 사실상 국민을 빈곤의 악순환에 가둿다고 결론을 내렷습니다..
이들 자문위원중에 한 사람이 시카코 학파의 대부 , 신 자유주의의 창안자... 밀턴 프리드만 이엇습니다..


닉슨의 기본소득에 조건이 붙기 시작 햇습니다..
일자리을 찾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하기 시작 햇습니다.
닉슨은 기본소득이라는 파격에는 접근 하엿지만 그 파격을 뒷 받침한 개념적인 틀은 갖고 잇지 못 햇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일 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 식의...기독교적 보수주의에 묵혀잇엇습니다..


스핀헴랜드가 실행 될때의 영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칼 폴라니는 어떻게 그런 엉뚱한 분석과 엉떠리 결론을 내릴수 잇엇는지 그 오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후 유럽 대륙은 혁명에 휩말리게 되엇고..나폴레옹의 등장은 영국에겐 악몽과 같은 것이엇습니다.
대륙으로 부터 식량수입은 막혓고 흉년까지 들어 곡물가격은 뛰엇고...영국에서도 혁명 발생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갓습니다.


1795 5월6일 스핀햄랜드 치안 판사들은 빅곤층 지원 정책을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 하엿습니다.
모든 근면한 빈곤층과 그 가족들의 소득을 최저 생활수준 까지 보충해 준다는 것이엇습니다.
당연히 가족이 많을수록 지원금액은 컷습니다.


영국에는 이미 빈민구제 프로그램이 잇엇고...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새로운것도 아니엇습니다.


스핀햄랜드는 영국 남부 전역에서 실시되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엇습니다...
굼주림과 곤궁을 줄이고 혁명을 막을수 잇엇습니다..
총리 윌리엄 피트는 이를 국법으로 제정 하려고도 햇습니다..


당연히 반대도 잇엇습니다.


-굼주림만이 빈민을 다그치고 자극해서 일하게 만들수 잇다. 
-하지만 영국의 법은 빈민들이 결코 굶주려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잇다..


이는 조셉 타운샌드 라는 한 사제가 "1789년 구민법에대한 논문" 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당시 지배 계층들의 빈민과 노동에 대한 시각이 무엇인지 알수 잇습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 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한다는 인구론으로 유명한 멜더스는..
스핀햄랜드가 결혼을 빨리 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하여 대 재앙을 초래 할 것이라고 비판 하엿습니다.
그는 성서에 미친 기독교인으로....요한 계시록을 들먹이며 전쟁과 기근 질병 죽음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잇는 것은
금욕 뿐이라고 주장 하엿습니다....
스핀햄랜드가 사람들의 금욕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더 많이 쌕스에 탐닉하게 하여 더 많이 번식하게 하여 파멸을 앞당길 것으로 설파하엿습니다.

멜더스의 친구인 데이비드 리카도 는.
기본소득이 일을 적게하도록 사람들을 꼬드겨 식량 생산량을 더욱 감소 시키고 결국
프랑스 혁명의 불길을 영국까지 더 빠르게 번지게 할것이라 고............비판 하엿습니다..


1830년 예상햇던 폭동이 일어낫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영국에서도 울려 퍼젓습니다....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폭동이 진압된 후...영국 왕실은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하엿고...농민들을 달랠 조치를 강구 해야 햇습니다.
여기엔 스핀햄랜드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들어갓습니다.
(3.1 운동 이후 일제도 꼭 같은 일을 햇습니다)


일찍히 없엇던 최대의 왕립 조사 기관이 꾸려졋고 1만 3000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완성되엇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스핀헴랜드는 재앙"이라고 보고 하엿습니다.


기본소득이 인구 폭팔, 임금 감소, 비도덕적 행위 증가등의 결과를 낳앗고...노동계급을 완전히 타락 시켯다고
결론 내렷습니다.


이 왕립위원회 보고서는 정부가 복잡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최초의 기록으로..
당시로써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 받앗습니다.


30년후 막스의 자본론에서도 이 왕립보고서를 스핀햄랜드 제도의 비판의 근거로 삼앗습니다.
빈민구제는 고용주의 책임을 지역 정부에 전가하여 임금을 최대한 낮추려는 전술이엇다는 것입니다.
구민법을 봉건제도의 유산으로 보앗고..빈곤이란 족쇄에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해방 시키려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 하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막스주의자들이 기본소득에 유별나게 냉소적인 이유는...이런 막스의 서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조주의는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스핀햄랜드 실험은 좌 우를 막론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 받앗습니다.
칼 폴라니가 그렇고, 제레미 밴담, 알렉시스 드 토크빌, 존 스튜어트 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등이 모두 기본소득을
비판 하엿습니다.
이들의 사상에 경도된 후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비판 하거나 기본소득에 냉소적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겟습니다.


다른소리가 한때 참 많이 참조 하엿던...naked capitalism 의 운영자 이브 스미스도...칼 폴라니의 말을 고대로 응용
기본소득을 비판 하엿습니다.


스핀햄랜드는 최고의 의도로 시작 되엇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은 정부프로그램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앗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과 1970년대 역사가들은 이 왕립위원회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 햇습니다.
그리고 많은 허점을 밝혀 냇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자료를 수집하기도 전에 작성되엇거나 ..
실제로 질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앗다거나
질문이 미리 정해진 답변을 유도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졋다거나
인터부에 응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제 수혜자들이 아니엇다는 것이나
답변에 응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는 생각을 갖은 엘리트 계급, 특히 성직자들들이 엇다는 것들이
들어 낫습니다.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 받은 왕립위원회 보고서가 엉터리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왕립 위원회 사무국장 에드윈 체드윅은 조사을 시작 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구민법안을 구상 하고 잇엇고
그 다른 구민법안을 실현할 수 잇게큼 조사를 준비하고 실행 하고 원하는 결과를 추출 햇던 것입니다.


왕립 위원회 조사관들이 사용한 방법은 60년대와 70년대 케나다와 미국에서 실시한 실험에 대한 조사와는 너무 달랏습니다.
케나다와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은 획기적이고 정확하게 분석되엇지만...무시된 반면
150년 전의 왕립위원회 보고서는 엉성하고 과학적이지도 못 햇지만 150년 후 까지 영향을 미처 닉슨의 기본소득 시도를 좌절시킨것입니다.


시대가 바꿧습니다...사람들의 환경과 사고도 바꿧습니다.


시장의 완벽한 자가 조절 기능은 환상이라는 것이 증명 되엇습니다.,,,칼 폴라니는 이런 주장에서 발군입니다.

스핀햄랜드 실험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이동을 촉진하여 영국 농경산업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바꿧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켐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 simon szreter 는 영국을 세계초대강국으로 부상 시킨 힘은 이런 빈곤퇴치 법률이엇다고 주장 하엿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에 무관심 합니다..
지성인들은 사람들의 역사 무 관심을 한탄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알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사람들은 역사를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 말고도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 하는 재미나는 것들은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참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의 주장의 근거를 역사에서 끄집어 내어 더욱 합리성을 높히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찍 소리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핀햄랜드는 닉슨 시대를 훤씬 넘어 1980 년대 그리고 지금 까지도 참 잘 악용되고 잇습니다.


1981년 george guilder 는 "부와 빈곤" 이라는 자신의 베스트 셀러 책에서 ...빈곤은 나태와 비행에 뿌리하고 잇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엿습니다.....이 책은 리이건이 가장 많이 응용한 책입니다.


charles murray 는" losing ground"  에서  스핀햄랜드 프로그램을 들먹이며 기본소득은 빈민층의 성적 윤리와 노동윤리를
훼손할 뿐이라고 주장 하엿습니다..
(이 사람도 기본소득을 주장 하엿습니다..그런데 기본소득 말고 다른  모든 사회복지 제도를 없에 버리자고 주장하엿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다른소리는 여러차레 소개해 주엇습니다)


뉴딜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이라 불리는 지미 카터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 하엿스나 결국 포기 하엿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뺀도리 빌 클린턴은 1996년 "개인의 책임" 이라는 표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 햇고..
빈민구제가 빈민들이 누릴 수 잇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제공하는 호의임을 분명하게 하엿습니다.

데니엘 모이니핸은 클린턴을 향해....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역사가 당신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며
더 이상 복지국가개념이 손상되면 아동빈곤이 가속화 될것이라고 비판 하엿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아동5명중의 한명은 빈곤합니다....이는  모이니핸이 예측햇던것 보다 훨씬더 심각 합니다..

한국의 빌 클린턴이라고 할 수 잇는 대통령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가장 많은 빈부격차가 벌어졋고
가장 많은 부동산 투기질이 일어낫고
가장 많은 비 정규직이 만들어 진 것은 ..........노무현의 신 자유주의 자유시장에 대한 환장병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자본주의자던 공산주의자던 모두 유급일자리에 병적으로 집착 합니다.....
일과 보상과의 연관은 마치 신성불가침한 철칙같아 보입니다.

고기 한덩어리를 팔기 위해 점원 3 명을 고용햇던 소비에트 시대의 상점이나 ..
복지 수혜자들에게...돈을 받앗쓰니 무의미한 어떤 일이라도 수행하라고 강요 하는 것은
빈곤을 퇴치 하는 것이 아니고 빈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빈곤이 없는 삶이 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고
여전히 일해서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사고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자본주의자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대 조건입니다.
대중이 제대로된 주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주인으로써의 지식과 품위와 품성과를 갖어야 합니다.


자료를 모아 정확하게 분석하고...제대로 된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 과정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도무지 참아낼 수 없을 만큼 흉악해저 버린것은..그런 과정을 자본가들이 독식하고...외곡하기 때문입니다.
학자,지성, 정보기관, 연구소 등등 모슨 사람과 조직이 자본가들의 꼭두 각시 노릇만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지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삼성의 개 노릇만 한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이상은...소개한 책의 내용을 기초 하여 쓴글입니다..
300 페이지 조금 넘는 얇고 쉬운책이니..강호의 제인들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