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서는 k-경제라는 단어가 잘못된 단어이며, 이런 잘못 사용된 단어는 사실과 진실을 외곡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만든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 촛점을 맞췃습니다.
학문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단어의 정의 부터 시작 합니다.
그래야...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고, 주제와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잇기 때문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참 좆 같은 것은.
그 자유, 민주주의 라는 단어 자체가 k-경제 따위완 비교 조차 할 수 없이 잘못되어 사용되고 잇다는 것이며.
사실상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주는 인식과는 매우 다른 인식을 끊임없이 만들어 퍼트리고 현실을 외곡하고 진실을 비뜬다는 것이지요.
나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험을 하엿다................윤석열
대체 이게 뭔 개소립니까??
그런데 그 "자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의미로 외곡되어 사용되어 온 단어임을 인정하면
너무도 쉽게 이해 할 수 잇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게험을 햇다고 생각합니다.....진짜로
공자는 정치의 기본은 언어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햇습니다.
20.30 대들이 말 하는 민주주의와 40.50 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단지 사용되는 단어만 같지
그 내용이 정 반대를 의미 한다면 의사소통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똑 같은 단어를 두고 정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꼭 같은 것들 두고 정 반대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같은 것을 두고 중국이 하면 "통제"라고 하고 미국이 하면 "자유" 라고 합니다.
헐레질 하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것은 정신질환이라고 햇지요?
항상 중요한 것은 단어나 표현이 아니고 그 내용와 실질 이라고 햇습니다.
The Myth of the K-Shaped Economy
An example of a K-shaped recession during COVID-19. Image Source: US Chamber of Commerce – Public Domain
The corporate press has a new obsession, the so-called K-shaped economy. This metaphor is meant to describe a system in which one group of people, represented by the top, inclining line of the K, watches their fortunes rise as the other group’s fortunes fall. The idea is that Americans who are already doing well financially are doing better, while conditions worsen for those already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The problem is that when we use this letter K shorthand, we lose almost all of the information that’s important to analyzing the broader problem, and we therefore help an extremely concentrated ruling class hide the truth of what has happened. First, the group following the upward path on the K is extremely small and shrinking every day, and this group is assisted and enabled at every turn by the power of the state. And the declining group is not roughly half of us, but is in fac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fed to the wolves by our system. The K gives the false impression that about half are moving up while about half are moving down.
문제는 우리가 이 'K'자형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때, 더 광범위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정보의 거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극소수로 집중된 지배 계급이 실제로 일어난 일의 진실을 은폐하도록 돕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째, K의 위쪽 경로를 따르는 집단은 극히 작고 매일 줄어들고 있으며, 이 집단은 국가 권력의 지원과 조력을 매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집단은 우리의 대략 절반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시스템에 의해 늑대 무리에게 먹이로 던져진(희생당한)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K는 마치 절반 정도는 위로 이동하고 다른 절반 정도는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Thoughtful, politically literate people should stop talking about a “K-shaped economy” that doesn’t exist. This way of explaining current economic conditions obscures deeply structural and historical relations of domination; it pretends these results are a merely neutral divergence in outcomes, roughly evenly split amongst the population; and it further advances the absurd notion that the prevailing state of affairs is some kind of post-pandemic anomaly. Instead of “K-shaped economy,” we would do much better to call it an extraction economy or a rentier economy, perhaps an oligarchy. But whatever we call it, it is far worse than is conveyed by the shape of the letter K.
사려 깊고 정치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존재하지도 않는 ‘K자형 경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이러한 방식은 지배의 깊은 구조적, 역사적 관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인구 전체에 대략 고르게 나누어진 단순한 중립적 결과의 차이인 것처럼 가장하며, 현재의 상황이 팬데믹 이후의 어떤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터무니없는 개념을 더욱 조장합니다. 우리는 ‘K자형 경제’ 대신에 이를 '착취 경제'나 '불로소득자(지대 추구형) 경제', 어쩌면 '과두제'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그것은 알파벳 K자 모양이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런것으로 싸울 필요 조차 없습니다..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본래의 고유적인 의미의 자유 민주주의체제가 아닌 올리아키 라고 하면 됩니다.
당신들은 시방, 올리아키를 민주주의라 신성화 시켜....죽어라고 좆만 빨아되고 잇는 미친광이들이라고 ........응?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파시즘을 갖고 잇다.........프리모네비
21세기 파시즘은 민주주의다............................알렝 바데우
올리아키도 부족하다는 것이지....사실은 파시즘인데...
그리도 치열한 민주화 투쟁을 햇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파시즘화 투쟁을 한 것 뿐이다...라고 말하기 너무 뻘쭘 하쟎어..
그래서 올리아키라고 부드럽게 표현한 것 뿐이야..
민주주의는 무슨 얼어되질.....
자유?
삶은 돼야지 대가리가 벌떡 일어나 웃다 되질일이다..
The K metaphor suggests something like two equally split and structurally neutral paths one could take, when these results show our political-economic system’s extractive, exploitative, and shockingly unbalanced nature. In the world we actually live in, domination and exploitation, represented by the state and capital, work together and historically co-create one another. And the beneficiaries of this old system are never half of society.
K자 비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중립적이고 동등하게 갈라진 두 개의 경로와 같은 것을 암시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정치·경제 체제의 착취적이고 수탈적이며 충격적으로 불균형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국가와 자본으로 대변되는 지배와 착취는 함께 작동하며 역사적으로 서로를 공동 창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체제에서 사회의 절반이 수혜를 누리고 잇는 것은 아닙니다.
The odd sudden fixation on the K-shaped economy also gives the impression that this is somehow a new set of phenomena, one that perhaps emerged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pandemic. But the clear fact is that the ultra-rich American ruling class has been hollowing out the middle class and looting from working people for decades, really centuries. The ridiculous sudden outpouring of headlines about something called a K-shaped economy has a tendency to obscure the fact that this has been a long-running historical process of upward wealth redistribution. This is a system of socialism and special privileges for the grotesquely rich and cutthroat, edge-of-survival competition for everyone else.
'K'자형 경제에 대한 기묘하고 갑작스러운 집착은 이것이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새로이 나타난 현상인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초부유층으로 구성된 미국의 지배 계급이 수십 년, 사실상 수백 년 동안 중산층을 고갈시키고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어 약탈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K'자형 경제에 대한 헤드라인이 터무니없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현상은,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상향식 부의 재분배 과정이라는 사실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괴기스러울 정도로 부유한 이들에게는 사회주의와 특권을 보장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생존의 한계로 내모는 살벌한 경쟁을 강요하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실상 시장과는 매우 관계가 없는 체제라고 햇지요?
자본의 축척이 어떻게 시작되엇는지 간단한 역사 공부 만으로도 자본주의니, 자유시장이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말쌍한 개 소리인지를
금세 알 수 잇습니다.
공지글로 올린,, 자유시장이 저지른 제노사이드 ..읽어 보세요.
이젠 이 정도는 알고 잇자구요....
이 정도는 기본값으로 깔아 놓고 이야기 할 수 잇써야지.....개 돼야쥐 쇗끼들도 아니고 ..
글구......개 소리들 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짜증나..
-이익은 개인화 하고 손해는 사회화 한다..
특히 미국의 발전과정은, 이 체제가 얼마나 이중적 체제인지를 학습할 수 잇는 참 좋은 교부재 입니다.
2007년 금융붕괴는 미국의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써 퍽 유익하지요.
3.5trillions 달러(미니넘)라는 현기증 나는 돈을 찍어 월가에만 뿌렷습니다.
이 어마 어마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딱 1명...이 사람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앗습니다............끝
2007년 금융붕괴를 영화환 빅 쇼트
이런것을 어떻게 한 국가의 체제라고 할 수 잇습니까?
다른소리 같으면 뒤집어 엎어 버렷겟습니다..
그들은- 미 양아치 쥐쇄끼때들은....참 쓰얄때기 없는 집회의 자유는 잘도 누린다지만,
실제 꼭 데모가 필요한 것에서는 철쩌하게 찌그러저 버리지요..
-우리는야.....자랑스런 양아치 임포 환자 때들..
-취지지지지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자본가들에겐 무한한 사회주의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겐 자본주의 시장의 무한 경쟁만 강제하는 이중 체제
이것이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라고 햇지요?
관련글을 수 없이 올려드렷습니다.
니들 조샌징 쥐쇗끼때들은 그 흉칙한 것을 목숨걸고 흉내내고 자빠졋고..
야나들은 항상 이런곳에서만 대단한 용기를 발휘 합니다..
미 양아치 쇗끼들 하는짓과 너무 같아요..
영어 공부 죽어라고 시켜 뇟더니...... 진짜 양아치들이 된거야......
돌것써....증말..
The scale of this system’s extraction is staggering. An analysis by economists at UC Berkeley recently revealed that in 2024, the 19 richest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dded $1 trillion to their wealth. “This was the largest one-year increase on record and an amount that’s greater than the entire economy of Switzerland.” More broadly, Oxfam reports that “[i]n 2025, the world’s 12 richest men owned more wealth than half of humanity.” Yes, you read that right: a dozen obscenely rich individuals, all of whom use maximums of coercive state power to enrich themselves at the public expense, have more wealth than more than 4 billion people combined. We’re meant to see this kind of result as natural and politically neutral, the product of some abstract notion of economic freedom.
이 체제의 착취 규모는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최근 UC 버클리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9개 가구가 자산을 1조 달러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의 1년 자산 증가 폭이며, 스위스 전체 경제 규모보다 더 큰 액수"입니다. 더 넓게 보면, 옥스팜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 12명이 인류의 절반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읽으신 것이 맞습니다. 공공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터무니없이 부유한 12명의 개인이, 40억 명이 넘는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경제적 자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산물이며, 자연스럽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uc버클리 경제학자는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을 말 합니다.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의 열풍이 휘몰아 칠때, 이 세사람 정도의 이름은 기억을 해 두라고 햇지요?
다른소린 이 학자들의 주장을 계속하여 올려드렷습니다.
Our functionally illiterate pundit class has missed another problem with the K-shaped model, its treatment of these diverging outcomes as independent, parallel phenomena rather than deeply interconnected and indeed inextricable processes. The kinds of extreme and growing accumulation and inequality we see today within the thin top tranche could not be possible absent the dedicated extraction of value from the economic base: the rest of us.
기능적 문맹 수준인 우리의 전문가 집단은 K자형 모델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을 놓쳤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벌어지는 결과들을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 과정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평행한 현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상위의 얇은 계층 내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극단적이고 증가하는 축적과 불평등은 경제적 하부 토대, 즉 나머지 우리들로부터 헌신적인 가치 착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기능적 문쟁 수준인 전문가 집단..
모든것에는 반드시 명과암이 잇습니다.
메스 코무니 케이션 시대가 주는 효익도 잇지만 그림자도 잇지요...
아마도 가장 큰 그늘중의 하나가...
개나 소나 쥐쇗끼나 온갖 종류의 찌질리 밥차두 정신질환자들도 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잇게 만들엇다는 것인데
이런것이 왜 악질적이냐면 ....악화가 양화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앙화와 양화가 공존 한다면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화는 구축되고 악화만 남게 된다면 더 이상의 선택조차 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악화만 남아잇습니다.
사람만 잡는 세상이 꼼짝없이 사람사는 세상으로 자리 잡아 정성화 되 버린 것이지요.
기능적 문쟁 수준인 전문가 집단, 노무현교 쥐쇄끼때들이 만든.....사람만 잡는 세상
대한민국 역사 이후
가장 큰 빈부격차를 벌렷고
가장 큰 부동산 투기질이 일어나게 하엿고
가장 큰 비 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엇도다......................3관 참피온
아.....환장하게 인간적이고 서민적이신 우리흐 갱상도 진보 대통령...
In her 2019 book, The Code of Capital, legal scholar Katharina Pistor explains how capital obtains its special powers within our social and political system. She shows that the legal system, not supply and demand or other economic forces, can turn ordinary assets into means of compounding, effort-free accumulation by imbuing them with special rights and powers. Certain features of the law are “used to give the holders of some asset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others.” As Pistor notes, “Accumulating wealth over long stretches of time requires additional fortification that only a code backed by the coercive powers of a state can offer.” She explicitly addresses the deep confusion that so inhibits clear analysis of political economy today: “Indeed, the fact that capital is linked to and dependent on state power is often lost in debates about market economies.”
법학자 카타리나 피스토르(Katharina Pistor)는 2019년 저서 *자본의 코드(The Code of Capital)*에서 우리 사회·정치 체제 내에서 자본이 어떻게 특수한 힘을 획득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녀는 수요와 공급 또는 여타의 경제적 힘이 아니라 바로 '법 체제'가 평범한 자산을 자산 보유자에게 특별한 권리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힘들이지 않고 증식하는 축적의 수단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의 특정한 속성들은 "어떤 자산의 보유자에게 타인보다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스토르가 지적하듯, "오랜 기간에 걸쳐 부를 축적하려면 국가의 강제력을 등에 업은 법규만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오늘날 정치경제학의 명확한 분석을 가로막는 깊은 혼란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짚어냅니다. "시장 경제에 관한 토론에서 중종 쉽게 간과 되곤 하는 것이, 실제로 자본이 국가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경제학 = 쓰레기..
경제를 움직이고 부를 축척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수요, 공급이나 나발거려 되는 순진한 경제학으로 설명될 수 잇는 것이 아니고,
처음 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정치입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와 중국의 사회주의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하게 갈립니다.
미국도 중국도 자본가들은 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본가들이 계급되어 미국 사회를 관리 하지만,
중국은 자본가가 계급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인민의 대표 기관인 중국공산당이 중국사회를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자본가들이 정치를 관리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합니다....이를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지요
중국은 공산당이 자본가들을 관리 하여 인민들의 부를 만들어 내지요.....이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막스는 사회를 하부구조-토대와 상부구조로 분석하여 설명햇습니다.
두 구조가 서로 보완하며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도 잇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 필연적으로 어긋나고 충돌하게 되어 잇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효익을 주엇던 모든 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온갖 퍠악질이 되어 버립니다.
어제의 조신한 여인이 오늘의 갈보가 되는 것이지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뿐만 아니고 ...다른 체제나 이념도 법과 법치주의는 강조되고 잇지요.
법과 법치를 통한 질서의 확립이란 방법이 틀려 먹엇다는 것이아니고
이런 방법이 이미 악용되고 잇다는 것이지요.
삼성전자 사태를 보세요.. 법대로 하자고 하쟎아요..
법에 따라 삼성 주주들만 그 돈 처 먹겟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회사 하나만 열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산 세기동안 전 국민이 쌓은 산업기반위에서
세제 혀택도 받고
공적지원도 받고
하청업체, 지역사회 와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까지 더 보테저서 여기까지 온거다.....................김어준
이 돼아쥐 쇗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헌에 따라 나눠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법 따위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라는 법만 존재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런것을 꼬리가 해골을 흔든다고 빈정 거립니다.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요소들의 다 그런 형국입니다.
삼권분립이나 법치는 효익 보다는 비용을 훨씬 크게 만들고 잇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요소중에서 가장 타락한 제도가 바로 "선거" 입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선거를 통해 줄을 세웁니다.
선거의 표심 따위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국민이 주인 이다는 개 소리는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더 할 나위 없는 명분이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1조
실로 가소로운 개 소리지요.
이 주장이 틀렷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주장이 항상 악용된다는 것이지요
-꼬리가 해골을 흔든면 된다.
이것이 처음부터 사기질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잇엇던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중국에서 이딴짓 햇다간...어느날 중국공안의 소환장을 받게 되겟지요.
종 간나 반동분자 쐐끼!!
Longstanding trends have been aggravated by the concentration of wealth and gains in the technology industry. The U.S. tech sector is simply not a legitimate market phenomenon; it has never been anything remotely close. Big Tech has always depended on taxpayer funding of riskier upstream research, which has often come in the billions through federal government agencies like the Pentagon. Between the bleeding edge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Washington’s military empire, there has been little daylight. The companies themselves then proceed to privatize the massive profits associated with these technologies by embedding themselves even further with the state through privileges like IP protections and federal contracts and the creation of legal and regulatory moats around the industry.
오랫동안 지속된 추세는 기술 산업의 부와 이익 집중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Big Tech) 부문은 결코 정당한 시장 현상이 아니며, 이와 비스무리한 적도 없습니다. 빅테크는 항상 미 국방부와 같은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해 종종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제공되는, 위험성이 더 높은 상류 부문(upstream) 연구에 대한 납세자의 자금 지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기술적 ‘진보’의 최첨단과 워싱턴의 군사 제국 사이에는 틈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기업들은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연방 계약과 같은 특혜와 업계 주변에 법적·규제적 참호(moat)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더욱 밀접하게 결합하여,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해 나갑니다.
There is nothing new about the inherently corrupt and collusive process itself, and there’s nothing new about corporations playing by different rules to take advantage of a nebulous and unorganized public. When tech executives refer to a competitive and dynamic free market in technology, they could be describing something like the opposite of how our system works. Their power has been built step-by-step through massive levels of state financial support, special legal privilege, and procurement. The state erects leg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to ensure the continuing shell game, whereby we provide the resources and host bodies for these parasitic companies, and wealth continues to move upward and away from the popular masses.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결탁적인 이 과정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업들이 모호하고 조직되지 않은 대중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는 것 또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 분야의 경영진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기술 자유 시장을 언급할 때, 그들은 우리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정반대되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권력은 막대한 수준의 국가 재정 지원, 특수한 법적 특혜, 그리고 정부의 조달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이 기생적인 기업들에게 자원과 숙주를 제공하고, 부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떨어져 계속 위로 이동하는 이 지속적인 눈속임(shell game)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구조를 세웁니다.
===한국의 삼정전자 와 중국의 무인 공장를 비교해 보세요.
삼성전자 회사 하나만 열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산 세기동안 전 국민이 쌓은 산업기반위에서
세제 혀택도 받고
공적지원도 받고
하청업체, 지역사회 와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까지 더 보테저서 여기까지 온거다.....................김어준
이 돼야쥐 쇗끼는 저런 말은 똑똑한척 잘도 씨불거려 되지만, 그래서 그 수익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말을 기어코 못 하지요?
그래서 욕 처 먹는 것입니다...노무현교 쥐쇗끼라고..
중국에서 무인공장의 수익을 주식회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자본가가 다 처 먹겟다고 해 봐요..
어느날 중국공안으로 부터 소환장을 받을 것이라고 햇지요??
다른소린 노동이 없는 기계화된 세상이 사회주의 말고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겟다고 햇지요?
While the tech sector is now among the key culprits in this story, the system we’re discussing far precedes high tech. These results are a design feature of the state-capital complex that rules our society. If a free, competitive economy is one in which the rules are applied symmetrically, everyone playing the same game, then capitalism is a game of deep structural asymmetries in which the state intervenes on behalf of capital. Within capitalism, the state steals and encloses common-pool resources; creates special benefits like corporate limited liability, IP monopolies, bailouts, grants, tax breaks, loan guarantees, and government contracts; forecloses natural opportunities by preventing us from providing for ourselves and our neighbors; and tightly controls the labor pool through a host of tools that include our country’s system of mass imprisonment. In 2026, it would be difficult to overstate the total value of the special favors that the state grants capital, completely free of charge. Economic freedom describes a system that is decentralized, organized from the bottom-up, not a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at the center of which is the Pentagon’s global empire.
기술 부문이 이제 이 이야기의 주요 주범 중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체제는 하이테크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자본 복합체의 설계의 특징입니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경제를, 규칙이 대칭적으로 적용되어 모두가 동일한 게임을 하는 경제라고 한다면, 자본주의는 국가가 자본을 대변하여 개입하는 심각한 구조적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는 공유 자원을 훔치고 사유화하며, 법인 유한책임, 지식재산권(IP) 독점, 구제금융, 보조금, 세제 혜택, 대출 보증, 정부 계약과 같은 특별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와 이웃을 부양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연스러운 기회들을 원천 차단하고, 대규모 감금 체제를 포함한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 노동력 풀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2026년 현재, 국가가 자본에 완전히 무상으로 부여하는 이러한 특별한 특혜들의 총 가치는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중심에 미 국방부의 글로벌 제국이 자리 잡고 있는 명령과 통제 구조가 아니라, 분권화되고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체제를 뜻합니다.
=== 지금의 경제 체제가 자유 시장 체제라는 그 단어와는 매우 다르게 국가-자본 복합체라는 의미이고, 이는 특혜구조라는 것입니다.
필자의 의도가 그래서 본래의 자유 시장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닌듯히 읽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거대 논쟁이 되겟지요.
국가-산업 복합체 자체가 잘못 된다는 것이 아니고(대가리) 그 국가-산업 복합체의 과실이 사유화 되고 자본가들에게 독식되는 것(꼬리)이 문제입니다...그래서 자유 시장 체제로 돌아가자...자유 시장 체제가 왓다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소린 그렇게 읽엇습니다.
The notion of a K-shaped economy is a red herring, an artifact of state-capitalist ideology that draws our attention away from the fact that we occupy a system of extraction and exploitation. We should discard this euphemistic description and recognize the reality: this economic system is a state-enforced oligarchy, increasingly optimized for the continuous upward redistribution of wealth.
K자형 경제라는 개념은 우리의 주의를 착취와 수탈 체제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돌리려는 일종의 눈속임(red herring)이자 국가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곡한 표현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즉, 이 경제 체제는 부의 지속적인 상향 재분배를 위해 점점 더 최적화되고 있으며,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과두제(state-enforced oligarchy)라는 점입니다.
=== 필자는 state-capitalist ideology(국가자본주의) 라는 단어를 냉소적으로 사용햇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북구 복지국가-노르웨이 스웨던 핀란드 덴마크, 네델란드 나 중국을 빈정거릴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필자의 글 전체를 보아서 국가자본주의가 그러 나라들의 체제를 빈정 거린 것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혓다면, 칼 폴라니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자유 시장주의라고 하던,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던 좋은 결과를 만들면 됩니다
-실질이 없는 명분 따위엔 흔드리지 않겟다.................윤증
David S. D’Amato is an attorney, businessman, and independent researcher. He is a Policy Advisor to the Future of Freedom Foundation and a regular opinion contributor to The Hill. His writing has appeared in Forbes, Newsweek, Investor’s Business Daily, RealClearPolitics, The Washington Examiner, and many other publications, both popular and scholarly. His work has been cited by the ACLU and Human Rights Watch, among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