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K-CORE"비자 도입>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제조업의 인력확보는 지역경제의 생존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단순노무 인력에 의존하는 땜질식 처방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하신 만큼,
규제와 관리 중심의 소극적 출입국 정책에서 지방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핵심과제의 하나로, 한국어 능력과 전문 기술을 갖춘 검증된 해외 인재를 직접 양성해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지역 인재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에따라 법무부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16개 전문대학에 지정증과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이른바 <K-CORE 비자>는 지정된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습득한 유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발급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유학생이 지역에서 정주하며 지역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첫발을 딛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통해 연간 800여명의 숙련된 외국인 기술 인력이 배출될 것입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과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비자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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