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집중화(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국토를 5개의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핵심 국가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더해 '5극 3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 2, 3, 4]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글로벌 경제·금융 중심지)
-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항만·물류·조선·자동차)
- 대경권: 대구·경북 (첨단 제조·2차전지·바이오)
- 중부권: 대전·세종·충청 (행정·과학·기초 연구개발(R&D))
- 호남권: 광주·전남 (AI·재생에너지) [1, 2, 3, 4, 5]
각 초광역권은 KTX 및 광역 교통망을 통해 권역 내 주요 거점을 60분 이내에 연결하여 단일 생활·경제권을 형성하며,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과제목표
- 5극 초광역권 출범 지원,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맞춤형 특례 부여
- 사람･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 마을 및 중소도시 집약거점 육성
주요내용
-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제고
- (특별자치도 성장 지원)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SOC 인프라 구축 등
-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산업 선정·지원 등 혁신거점 제도기반 마련
-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 조성 및 기존산단 개선
- 도심융합특구·기업형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업·대학·연구기능 융복합
- 외투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를 창업거점으로 활용
- (광역교통망 연계) 5극3특 광역권 연계를 위한 광역철도·도로 적극 추진
- 중심도시와 인접 생활권 등 권역내부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수단 확충
- (중소도시 육성) 투자선도지구·기업혁신파크·新도시재생 등 경제거점 조성
- 주거·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빈 건축물 정비, 삶의 질 지수 도입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랜드마크 등), 관광거점 육성 등 지역 매력 확보
기대효과
-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으로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