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피터님!
매 정보들 너무 유익하게 잘보고 잘 습득하고있는 1인입니다.
저는 영주권준비중인데 다음주에.벤쿠버가구요
남편은.벤쿠버 영주권자로 살고있어요
근데 한가지여쭤볼게있어서요!
영주권신청시 범죄경력회보서 떼잖아요
실효된형 포함, 컬러,영문으로 뽑긴뽑았는데
아래에 반출금지 라고 도장이 찍혀있는데
이 서류내도.영주권 진행시 문제없이 가능한가요?ㅜ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한국 정부의 입장 : 비자 신청용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종결된 사건 및 경미한 사건을 제외한
형태인 해외체류입국허가용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캐나다 정부의 입장 : 아무리 경미하고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캐나다 법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및 실효된 형 포함 된 형태의 서류로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서류 발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해주면서, '제출불가'라는 스탬프를 찍어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법 상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어느 기관이든지 제출이 불가하고 개인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즉, '제출불가'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문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별도의 번역공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