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가상각의제

[봄빛]

감가상각의제란?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만약 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이처럼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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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그 해에 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각 한것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감가상각을 재무제표 상에 안했는데 그 자산을 처분 하였더라면 회계처리 및 조정시 어떻게 되는지요?

 

예) 1,000,000원의 자산(내용연수5년)을 2002년에 구입 ,

2002, 2003, 2004년에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재무제표상에 감가상각비 반영안함.

2005년도에 자산을 50,000원에 매각

이렇게 되면 2005년도에 일어나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현금 50000 대) 자산 1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950000

즉, 의제상각된 자산은 처분시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던 감가상각비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되어 손실이 그만큼 더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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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의제

 

o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ㆍ감면 받은 경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을 고정자산처분이익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이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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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 목 별     │ 2002 │ 2003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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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계산기초가액  │ 1,000│   900│- 2002의 의제상각액 △100은 그 후   │
   │당기상각범위액    │   100│    90│  사업연도의 기초가액 계산시 차감함.│
   │회사상각액        │     0│   100│                                    │
   │당기상각범위미달  │ △100│    10│                                    │
   │또는 초과액       │      │      │                                    │
   │익금 또는 손금조정│     0│    10│- 의제상각액은 시부인 누계액으로 보 │
   │시부인 누계       │     0│    10│  지 아니하므로 소멸하지 않고 차기  │
   │의제상각누계액    │ △100│ △100│  이후의 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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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빛]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