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모 여성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전자 정부가 아니고 전과정부라고 지칭하먄서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을 포함한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의 전과를 모두 합치니 ‘전과 33범’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전과 34범이라고 해야 했었다. 이재명은 전과 4범이 아니고 전과 5범인 것이 공직선거법 위만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치지 파기환송을 했고 서울고법은 2025년 5월 15일 재판기일을 정해 놓고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자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자 말도 안 되는 공정선거를 들먹이며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었다가 아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판은 중단되었다.
유죄취지 파기 환송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량이 서울 고법이 예고한 대로 5월 15일에 재판을 열어 선고가 되었더라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었는데 서울고법 향사-7부 판사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추악한 행태로 재판을 연기하여 무식하고 무지한 49% 유권자가 전과5범이요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동서고금에도 그 유례가 없는 전과자(전과 5범)를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다. 전과 5범인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자신의 여죄를 인정하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에게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여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법까지 제정했다.
제 9대 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졌는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실로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에 나선 이재명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거관리원에게 재시하면서 “도장이 반쯤 찍히면 무효표가 되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같잖고 가소로운 행위는 분명 선가법 위반인데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악용하여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선거운동을 하는 꼬락서니가 되어 법조계·정치계·언론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ㄱ돠 비난을 받았다. 이재명의 행위를 따라한 어느 지역구의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그대9로 리바이벌하다가 투표종사원ㅁ으로부터ㅏ 고발을 당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보아주고 국민은 고발을 하느냐는 비난까지 받았다.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이재명이 같잖은 짓거리를 해대니까 그가 임명한 고위공직자자는 한 술 더 떠서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찍은 국민을 ‘내란’이라고 비난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한 저질 인간을 준엄하게 꾸짖는 사설을 조선일보가 6일자 신문에 실었는데 그 저질 인간은 이재명이 임명한 ‘공정거레위원장’인 주병기라는 덜떨어진 인간인데 그의 언행을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장’이 꼭 맞는 직위다! 이런 저질 인간이 이런 참람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재명)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마 떠오르고 주병기의 짓거리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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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찍은 국민에 "내란" 비난, 상식 밖 인물이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는 글을 올렸다. 강남권에서 오세훈 시장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오 시장은 강남권만이 아니라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40% 중반대의 득표를 기록했다. 이들 시민 모두가 ‘돈의 질서’로 투표한 사람들인가. 이들 시민 모두가 내란 가담 세력인가. 오 시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계엄에 반대한다.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선거에서 그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도 일관되게 ‘윤 어게인’ 세력을 비판한 덕분이다. 절반의 서울 시민을 내란 가담 세력처럼 비난한 주 위원장의 생각은 계엄을 일으킨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을 맡고 있다. 더구나 그 공직이 ‘공정’을 총괄한다는 자리다.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한 데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란 몰이’에 시민들이 염증을 느낀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주 위원장은 공직을 맡는 것은 물론이고 공적인 발언을 할 자격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것도 무려 14차례 달한다. 일반 시민으로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공적 의무 방기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절반의 국민을 부당하게 매도해 이 대통령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법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주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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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는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국민의힘을 찍은 유권자를 ‘내란’으로 몰았는데 주병기는 정신이 나가도 완전히 나간 좀비와 같은 족속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민주당에 아무리 인재가 없기로서니 ‘공정과 불공정’도 구별할 줄 모르는 무식하고 무례하며 무도한 인간을 공정거레위원장 자리에 앉혔단 말인가! 그리고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석열)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돼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은 무조건 내란주범이라고 무식함이 도를 넘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만일 윤석열이 내란법이면 이재명은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의 주범이 아닌가!
12개 혐의와 조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은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 어닌가! 아무리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라고 해도 최소한의 기본 양심·도덕·윤리가 있을 텐데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는 작태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금수와 같은 행위일 뿐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양팔저울에 올려놓고 누가 수신제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달아보면 무게 추 가 어디로 기울까? 주병기는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한 사실이 밝혀졌고,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으며,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것도 무려 14차례 달한다.고 한다. 늦게라도 알았으니 이재명이 최소한의 기본저인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절반의 서울 시민을 내란 가담 세력처럼 비난한 주병기의 생각은 계엄을 일으킨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조치하여 일벌백계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