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계 경제력(GDP) 9위, 정부 효율성 34위로 6단계 하락.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1인 GNP가 30.000달러 이상이요, 총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국가 역량으로 세계 9위(GDP) 경제 대국인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행복지수 62위로 떨어진 놀라운 격차에 놀랄 수 밖에 없다. 3만 달러의 소득을 자랑하며 금년도 세계에서 최초로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승격된 유일한 국가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정부의 외침이 오히려 부끄럽고 “포퓰리즘 팽배’, ‘부패와 불공정 만연’, ‘감사 상실과 행복 절벽’의 국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하락.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내려갔고, 효율성 분야 중 특히 조세정책 분야 순위는 19위→ 25위로 하락 폭이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명을 더 늘렸으며 그로 인해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원으로 4년 만에 300조원이 불어났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원이 들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같은 당면 연금 적자 문제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인기가 없지만 나라에 도움되는 정책은 절대 안하고 인기는 있지만 도움이 안되는 정책은 반드시 하는 정권으로 이처럼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면서 그 빚을 갚을 세금은 늘리는 일은 주저해왔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늘리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공평 과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의존층은 급증하는데 세금을 내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는 22명인데 2040년에는 65명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 받을 공무원을 대폭 늘렸다. ‘세금 낼 사람을 늘리는 일은 관심 밖이다’라고 한다.
정부의 2022년 예산 확정(안)을 보면, 작년 558조원 대비 +8.3%(46.4조원)을 높인 내년 604.4조원을 수립했어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예산 400.5조원보다도 대비 50.9%가 증가시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이다. 언젠가는 결국 후대의 자손들과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내년 선거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에 급급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복지 책으로 인한 경제파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재정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에 귀기울이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국민 모두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세대의 행복한 내일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한국 MZ세대(밀레니얼+Z세대)10명 중 7명. “부와 소득이 불평하다”.
로이트 글로벌이 MZ세대의 경제, 사회.정치적 인식을 조사한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 보고서를 금년 6월 22일 발표했다. 올해 1월8일부터 2월18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45국가 2만2928명의 밀레니얼 세대(1983-1994년생)와 Z세대(1995-2003년생)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한국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 중 7명은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따르면 한국 밀레리얼 세대 73%, Z세대 76%가 사회 전반에서 부와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더ㅣ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세계 MZ세대의 응답 비율(밀레니얼 69%, Z세대 66%)보다 높다.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나, 세계 밀레니얼 세대는 여기에 동의하는 않는다.
- OECD 30개국 중 한국의 갈등지수 3위로 심각
2021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⓪보수와 진보(85.4%) ⓪빈곤층과 중.상층(82.7%) ⓪노인층과 젊은 층(60.9%) ⓪남녀(48.8%) 등의 분야에서 겪고 있다. 과거 망국병으로 불리던 지역 갈등은 완화됐지만 그 대신 이념진영, 계층, 세대, 남녀 간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 한국인의 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기구(OECD)가 30개국의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멕시코(69.0%) 1위, 이스라엘(56.5%) 2위, 한국은 55.1%로 3위를 기록했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갈등지수를 G7(주요7개국)수준으로만 낮춰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LG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4개월 후, 내년 3월9일(수)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국인의 통합의 메시지로 사회 갈등을 줄여, 돈안 쓰고도 성장률과 행복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통합과 행복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시그나 그룹은 "부모, 자녀, 배우자 돌봄과 재정적 뒷받침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며 "30∽40대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부담이 커져서 심리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5∽49세 응답자들은 '나이 들어 나를 돌봐줄 사람을 꼽으라'는 질문에 배우자(50%)을 언급하거나 '아무도 없다(26%)고 자녀는 7%뿐이었다. 이어 도우미(6%), 의료시설(4%), 친구(3%) 순이었다.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97%로 23개국(평균 86%)중 가장 높았다.
2019년 12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직과 관련된 윤리 의식이 20대에서 최하로 나타난 것이다. 직장(학교), 사회, 가정, 친구, 인터넷 같은 다섯 부문에 5문항씩 안배해서 모두 25문항을 통해 정직성을 조사했다. 예를 들어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시험 성적을 부모님께 속인다’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말한다’ ‘나의 업무상 실수를 덮는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같은 문항이다. 결과가 놀랍다. 정직 지수로 환원했더니 초등학생 87.8점, 중학생 76.9점, 고등학생 72.2점, 20대 51.8점, 30대 55.6점, 40대 58.7점, 50대 이상 66.5점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윤리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 없는 청소년은 어른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중독된다. 염치를 모르는 뻔뻔함 말이다. 이것이 진보라는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벌을 징역으로 씻을 수가 없는 가장 큰 도덕적 죄다. “정직은 행복한 사회의 기초이다. 특히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정직하게 지키는 기본이다.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전 삼성인력개발원 손 욱 회장의 지론이다.
한국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스트레스 원인은 일(40%), 돈 문제(33%), 가족(13%)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인은 1000명이 응답하고, 국가 순위는 (숫자)로 표지-자료: 시그나 그룹)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통계지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적 지위와 신체 건강 지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정신적, 행복지수는 턱없이 낮아지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국민 각자의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에 심리적,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정책적 실천 의지가 국민 웰빙시대로의 행복 욕구를 해소하려는 절대 요구가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라 보겠다.
5) 국민 조세부담률은 27.9% 증가 속도 OECD 평균의 7.4배.
우리나라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국민들의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20.2%로 2020년(19.3%)보다 0.9%포인트 높아진다. 2013년 17%였던 조세부담률은 2014년(17.1%)부터 2019년(20.0%)까지 6년 연속 상승했다. 조세부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쳐 GDP(국민총생산)로 나눈 국민 부담률도 2020년 27.2%에서 올해는 27.9%, 내년에는 28.6%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기준 국민분담률(27.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7개국 평균(33.8%)보다 6.6%포인트가 낮은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 증가 폭(0.5%)의 7.4배로 국제적 기준으로는 국민의 세부담이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다.
-“공교육비 늘렸는데 기초학력은 하락, 학부모 58%‘전국 학력평가’원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가 OECD 37개국 평균보다 300만원 가까이 높지만 기초학력 하락이 이어져 공교육의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23일,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2018년 기준)는 1,296만원으로 OECD 평균(968만원)보다 328만원 높았다.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1,085만원으로 OECD 평균(826만원)보다 259만원 높았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공교육 투자는 늘고 있지만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학교 수학이 2017년 7.1%에서 2020년 13.4%로 2배 가까이로 늘었고, 고등학교 수학은 9.9%에서 13.5%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 국어는 2.6%에서 6.4%로, 중학교 영어는 3.2%에서 7.1%로, 고등학교 영어는 4.1%에서 8.6%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졌다. 교육계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해 지역.학교 별로 기조학력 미달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보충 지도를 할 수 있었는데, 2017년부터 전국 3%만 치르는 표집 평가 교육 정책으로 바뀐 것을 학력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15일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6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5%가 ‘국가주도의 전국 단위 시험을 통한 학력 진단 평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15.3%)는 응답보다 4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학력 증진책을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만큼 게으른 일은 없으니,
친절하게도 행복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도다.”-(S 존슨)
2021. 9. 25
한국 행복&감사 리더십 대표 배 광석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