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원과 정부 무력화를 위한 무한의 악법 발의와 반대자 많을시 재발의는 심히 우려됨. 체계적 적극적 대책수립 강력한 시행 건의

[일월보름]

요즈음 국회는 국정원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부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각종 악법을 무한정으로 발의하는가 하면, 반대하는 국민이 많을 시에는 발의자만 교체하여 재발의하는 정도가 극한에 이르고 있어 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악법이 쏟아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무현식의 말뚝이 얼마나 박혀 다음 정권에 인계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에 관심도 적을 뿐만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여 악법의 입법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법률안의 문제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의정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물론 그 대책이 전무할 것으로는 여기지 않으나, 보다 더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운영진에게 강력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