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1998~2008년 한국이 북한에 약 70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29억달러는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공식화했다. 특히 북한은 이 기간 중인 1999년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해 2000~2001년에는 기술 조달을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신문이 30일 입수한 미 의회조사국(CRS)의 '의회 한 · 미관계 현안 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의 지원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화 및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RS 보고서는 미 의원들의 정책입안 자료로 제공돼 활용되고 있다.
래리 닉시 한반도 전문가가 지난 12일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출처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2192023
"북 금괴 DMZ통해 한국에 대량 유입 미,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주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개발사실을 알고서도 은폐해왔습니다. 2002.11.17.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11.21.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2010.11.9-13. 방북 당시 영변에서 수백 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해커 박사에게 원심분리기 2,000개가 있다고 밝혔고 이는 해마다 20kg급 원자탄을 2개씩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들 했습니다.
2010.11.23. 조선일보는 김대중의 우라늄 은폐지시를 보도했습니다.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1998년부터 북한의 농축장비 반입 등을 알았지만, 2002년 이를 부인한 것은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연계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2002년 10월 HEU 사태 당시에는 윗선 지시로 축소.은폐되었다는 것이다.”
2010.11.23. 청와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HEU 개발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진석(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들이 우라늄 핵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북한 편을 드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미국의 정보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동해 온) 사실이 밝혀졌기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1998년부터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전(前) 정권이 부인한 것”이라며 “부인한 이유는 HEU 프로그램 가동 자금이 햇볕정책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98.8.30.자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1면 주요기사’를 인용하여 북한이 핵무기 제조공장 건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밀내용을 김대중 정부에 제공하면서 경고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이를 경시 또는 묵살했다(Play down)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첩보위성의 탐지가 백악관에 경종을 울렸고, 국방부는 94년 핵합의의 파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미 정부가 수주 전 비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원자로와 재처리공장 건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을 미 의회와 한국 정부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 관리를 인용, "한국 관리들은 미국의 경고를 경시(play down)했다"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손상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김대중은 2001년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 커버해주었습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2010.1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금이 ‘핵무장에 이용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현금으로는 29억 달러, 현물을 합치면 69억 달러가 북으로 갔다 합니다. 이 중에는 정상회담 대가 4억 5천만 달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7.3.에도 영국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북 신뢰도는 많이 후퇴했다”고 발표했고, 7.7.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 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2009.7.8.자 세계일보도 “지난 10년 대북지원금 핵무장 의혹 있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고 논평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방식은 평화를 돈으로 산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핵무장만 도운 꼴이 됐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는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의미가 있다”
[출처] 김대중이 대통령 재직 시 저지른 반역행위|작성자 발큐리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
1979년 '12.12 사태'로 군을 장악한 신군부가 1980년 5월17일 전국에 계엄령을 실시하면서 당시 국민연합 공동의장이던 김대중과 그 지지세력 24명을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5·18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980년 5월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고 문익환목사, 함석헌옹, 윤보선 전대통령 등과 함께 당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였던 김대중과 지지세력 수십명을 체포했다.
이후 5일만에 김대중이 ""대중을 선동해 민중봉기와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월4일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 김대중 사형 선고
군법회의는 그해 8월14일부터 재판을 시작, 9월17일 19차 공판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대중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죄와 벌을 받아도 내가 잘못이 있다고 납득이 가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군법회의는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주동자 혐의를 씌워 사형을 선고했고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사형 확정 후 독일·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현지 교포들과 각국의 양심적 지식인·문화인·정치인들이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서자, 군사정권은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이어 1982년 12월에는 그를 석방하였다.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간 김대중은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열어 해외에서 활동하다 1985년 제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하였다.
1958년 노동당(조선노동당) 서기실 이론서기
1965년 43세의 나이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에 임명되었고,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주체사상의 최고 이론가로서 주체사상을 해외에 전파하는 외교업무를 병행하였으며, 김일성의 비공식 방중을 단독 수행하는 등 굳건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또 김정일이 백두산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백두산 출생설을 퍼뜨리며 김정일 후계자 구도 구축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등의 호칭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북한 권력 서열 13위에 오를 정도로 핵심적 권력층에 있었던 그는 김정일과의 갈등으로 망명을 결심하였고, 1997년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였다. 망명 후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탈북자 단체에서 활동하며 강연과 방송 등을 통하여 북한의 체제와 권력을 비판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황장엽 [黃長燁]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