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정부에게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과 함께 "사법피해자 구제 특별법"도 제정해 주십시오!(박사모 "창과 방패"님의 글)

[원조창과방패]

 2007년 6월25일 캄보디아 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탑승객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23명 사망중 한국인 13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중 원고 조윤하는 만 1세 였고 부친조종옥(당시 KBS 사회부기자)의 일가족은 당시 다가올 경선과 대선을 앞두고 미리 휴가를 떠났다가 전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부실한 PMT AIR 국내 취항 허가를 내주었다, 허가만 내주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였다
이는 세월호 와 유사한 점이 너무많다

당시 허가로 인해 부실한 항공사가 사고를 냈고 캄보디아 정부나 한국정부 아무도 책임지지않았다

해당 여행사 하나투어에서 보상금 1인당 3천만원씩 일가족3명에게 총 9천만원밖에 보상 받지못해 소송을했고 보상받은 돈마져 소송 비용으로 탕진하였다

유전무죄 라했던가! 하나투어 쪽 변호인은 막강한 "법무법인 바른"이 맡아 1인당 3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행중 다른 일가족 4명은 일부 승소를해서 1인당 5천만원씩을 받았다는것이다

항공기 사고나 세월호 사고나 같은 사고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을까? 세월호 사고는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데도 더욱 난리를치고있고 당시 이명박 정부에 민원을 수없이 냈지만 전혀 통하지않았다

이명박 정부때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방한했을때 유가족들을 만나 근본적이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그약속은 지켜 지지않았다 캄보디아 항공사측에서는 보험금 1만 달러를 받을수 있다고 했지만 역시 받지못했다

재판은 유전무죄였고 우리정부나 캄보디아 정부 어느 한곳도 책임을 지지않았음은 세월호 사건과 너무나 비교가 되고있다 오죽하면 씨랜드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훈장을 반납하고 이민을 택하였을까요? 관피아 법피아가 만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사법피해자(구수회)가100만명이 넘는 현실이고 피해 국민들은 비통한 심정을 가눌수없어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관피아 법피아가 척결 되지않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런점을 잘 알기에 정부를 물고 늘어지고 있음은 피해자인 나로서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에는 실망을 금할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법피아로 인한 피해국민들을 구제할수 있는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월호만 특별법제정 한다면 피해자 단체와 국민들은 좌시하지않을것이다

아래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