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ㅡ
ㅡ첩보 묵살·부실 검색..'북한산 석탄' 늑장수사 논란ㅡ
이진경 입력 2018.08.10. 21:46
정부, 10개월 지나 檢 송치.. 관세청, 지난해 10월 관련 정보 확보 /"단순 첩보" 묵살.. 선박 검색도 부실 / 피의자 1명 진술로 사건전모 드러나 / "꼼꼼한 수사로 지연" 석연찮은 해명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최종 반입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작년 10월까지 여러 건 확보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 3곳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복수의 정보가 관계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제공됐다. 관세청은 이를 “단순한 구두상 첩보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요청해 사진자료까지 등장했지만 관세청은 이마저도 ‘의심 수준의 정보’로 간주했다. 초기 첩보가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조사대상 선박 7척이 97차례나 입·출항했는데 56차례는 선박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41차례는 검색은 했지만 북한산 석탄이라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세청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이 수사 장기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사가 피의자 중 1명의 진술에 의존했다는 점도 문제다. 진술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서류 조작이나 밀수입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석탄 이동 경로는…”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한 수입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뉴시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압수수색해 분석한 자료는 무역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230GB, 휴대전화 정보 등 방대한 양이었으며,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서는 약 3800쪽에 달하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성분 분석만으로 북한산인지 알 수 없는 석탄 특성과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들도 수사를 지연시킨 요인으로 들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ㅡ첩보 묵살·부실 검색..'북한산 석탄' 늑장수사 논란ㅡ
이진경 입력 2018.08.10. 21:46
정부, 10개월 지나 檢 송치.. 관세청, 지난해 10월 관련 정보 확보 /"단순 첩보" 묵살.. 선박 검색도 부실 / 피의자 1명 진술로 사건전모 드러나 / "꼼꼼한 수사로 지연" 석연찮은 해명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최종 반입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작년 10월까지 여러 건 확보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 3곳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복수의 정보가 관계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제공됐다. 관세청은 이를 “단순한 구두상 첩보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요청해 사진자료까지 등장했지만 관세청은 이마저도 ‘의심 수준의 정보’로 간주했다. 초기 첩보가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조사대상 선박 7척이 97차례나 입·출항했는데 56차례는 선박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41차례는 검색은 했지만 북한산 석탄이라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세청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이 수사 장기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사가 피의자 중 1명의 진술에 의존했다는 점도 문제다. 진술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서류 조작이나 밀수입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석탄 이동 경로는…”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한 수입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뉴시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압수수색해 분석한 자료는 무역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230GB, 휴대전화 정보 등 방대한 양이었으며,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서는 약 3800쪽에 달하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성분 분석만으로 북한산인지 알 수 없는 석탄 특성과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들도 수사를 지연시킨 요인으로 들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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