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토론 요청] 국회도 옮기자.
이 논평을 쓰기 전까지 엄청난 고민과 관계자들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 자문역 '관계자들'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도 끼어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만난 모 전직 의원님도 박사모가 이런 데 나서야 한다고 핏대(?)를 올렸습니다.
(물론 그 분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래를 모두 읽어 주십시오.,)
국회는 대민 접촉을 하거나, 민원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써, 국회의원 개개인이 지역구에서 광범위한 민원을 접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라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의 <집합체>가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서울에 집을 구합니다.
당선과 동시에 국회의원 가족은 거의 대부분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으로 지방 출신 국회의원은 출신 지역과는 당대로 끝입니다.
그 자녀들은 서울이 제 2의 고향이 됩니다.
실제로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의 자녀가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지 조사해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 출신 모든 국회의원은 거의 모두 1가구 2주택이거나 두지붕 한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남, 광주나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북, 강원, 충청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주말이면 지역구에 내려갑니다.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주말은 재충전의 기회가 아닙니다.
차기에 낙선되지 않으려면 주말이 더 중요합니다. 국정이 제대로 될까요?
만약 세종시로 국회를 옮길 경우,
(세종시는 전국이 1~2시간 이내의 거리가 되므로)
(제주도 제외)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자택에서 출퇴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진짜 전국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 지방의 공무원이 국회를 오가고자 할 때,
전국이 1~2 시간 이내일 경우, 그 편리함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국회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든지 반론해 보십시오, 재반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중앙 부처의 공무원들이야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천에서 오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의 꽉 막힌 길보다야 더 넓어질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추가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국회에서 날이면 날마다 공무원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국회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옮기는 건 천도-수도이전과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헌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만 서울에 있으면 위헌 사항도 아닙니다.)
국회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내에 있는 것도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청와대야 지하벙커 등 대비책이 있지만, 국회에 지하 벙커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국회가 지하로 숨는 것도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북의 장사정포가 국회를 때리면 진짜 민의의 대변기관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일거에 299명 전 국회의원을 재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 간다고 해도 국력이 저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쯤 공론화시켜도 될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표님의 원안 플러스 알파에 더하여 국회이전 논란.... 어떨까요?
플러스 알파에 대하여 근혜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 알파는 열려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동지 여러분의 토론을 기다립니다.
(참고로 이는 제가 창안한 의견은 아닙니다.)
2010.01.1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