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70원 짜리 당대표의 70원 짜리 연설
우리나라 최대의 포퓰리스트는 누구일까.
노무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노무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기영합 떡고물에 목을 매던 사람.
이명박이 된다 싶으니까 이명박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인기 몇 조각 없을까, 혈안이 된 사람.
철새도 이 정도면 "왕 철새"인데, 과연 왕철새답게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서도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하여 “세종시 문제는 ‘약속 지키기’와 ‘국가의 미래’라는 가치 사이의 딜레마”라며
“‘과거에 대한 약속’이냐, ‘미래에 대한 책임’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는데
머리가 나쁜건지, 상황 파악이 안되는건지, 청와대 해바라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대전에 이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도록 중앙정부기관과
국공립대학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부처를 전국으로 흩어놓겠다던 사람이 바로 정몽준이다.
그런 그가 세종시 원안을 반대한다고?? 이런 사람이 포퓰리즘이 뭐가 어째?
하긴 버스비를 '70원'이라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 정도로 생각없는 사람일 줄이야....
세종시 원안+알파가 어째서 과거 문제냐.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미래 문제다.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대책이다.
1. 서울/수도권 인구밀도 : 세계 1위, 숨도 못쉴 도시가 서울이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 1위다. 2위와 비교해도 무려 두 배다.
'사람으로 미어 터진다.'는 일본 동경의 3배가 넘고, 미국 뉴욕의 8배에 달한다.
한 마디로 정상적인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숨도 못 쉬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도시냐?
[1위:서울권역 16700명, 2위:멕시코시티 8400명, 6위:런던 5100명, 7위:도꾜/요코하마 4700명, .... (자료 국토연구원)]
2. 그러다보니, 교통 혼잡비용만 7조가 넘는다. 땅 값은? 집 값은?
2007년의 교통 혼잡비용은 7조1037억원으로 전국의 27.5%에 해당한다.(한국교통연구원과 통계청 자료)
아파트 1평당 매매가격도 1842만원으로, 전국 6대 도시의 2.3~5.2배에 달한다.
3. 실업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09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업율 1위는 인천(4.6%)이고. 3위. 5위가 각각 서울, 경기다.
전국 평균(3.5%)보다 최저 0.3%에서 최고 1.1%나 높다.
4. 서울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내, 시간당 수천발의 포탄이 쏟아질 수 있다.
북한은 최근 해안포를 쏘았다. 엄포가 아니고 실지로 쏘았다. 그러나 해안포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사거리 연장탄을 장착하면 시간당 7000발의 장사정포 포탄이 서울시내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이 아니고, 대포가 그러하다.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잡을 수 있지만, 포탄에 대해서는 그럴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대포의 유효사거리 이내에 존치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
국방의 관점에서 봐도 세종시는 원안+알파로 추진되어야 한다.
5, 서울시의 삶의 질? 세계 83위, 세계 최악의 도시 워스트 3위.
세계적 인사·조직 컨설팅 회사인 머서(Mercer)가 세계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
작년 4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서울은 83위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행안내서 출판사로 꼽히는 론리 플래닛은 지난해 10월 네티즌과 여행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6. 통일 이후를 대비하자고?
통일 이후에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구려 시대의 영광을 되찾자면 더 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도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 이후든 그 전이든 전국토의 고른 균형발전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서울로 몰려 들 것이 뻔하다.
서울은 지금보다 더 미어터질 것이고, 그 때는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지도 모른다.
지금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 언제 통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독일식 통일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통일을 대비하여 세종시 원안+알파를 무산시키자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다.
정몽준 대표에게는 주관이나 신념, 신뢰.... 그런 건 안중에 없는 철새일 뿐,
자기 스스로 말을 바꾼 사람인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믿을 수 있나.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자문자답해도(정몽준 대표 스스로가 본인에게 물어보아도)....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신념의 정답을 말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세종시 수정이냐. 사람이 스스로에게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010.01.2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