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뭐 이런 정권이 다 있나.

[카페지기]

[성명] 뭐 이런 정권이 다 있나.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

지금도 한 해에 500명 이상의 국민이 위장전입이라는 죄목으로 처벌받고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고위층들은 사과 한 마디로 처벌도 없고, 낙마도 없다. 

세상 천지에 이런 법法이 어디 있나.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나.

정 그렇게 장, 차관 되고싶으면 감옥갔다 와서 하거나, 재판받고 벌금 물고 나서 해야한다. 그게 법法 아닌가?

그런 뛰어난 범법 능력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이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는 것 아닌가.

조족지혈鳥足之血 그 정도는 새 발의 피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인) 총리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는 전문가조차 복원하지 못할 정도로 고의로 훼손됐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고작 깃털 몇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라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이 사건은 몸통을 밝히지 않고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국가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 최고위 기관이 법적 증거를 인멸하는 중重범죄를 저지르다니...

뭐 이런 총리실이 다 있나.

이런 총리실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또 존재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중인 상태인 7월 25일 느닷없이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실태와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설마 검찰의 수사가 더 윗선을 향하지 말라는 엄포는 아니겠지? 

거기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산 너머 산이다.

이 판에 국세청이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세금 납부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일제히 전산망을 차단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단행, 조직적인 검증 방해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누구를 보호하고 싶었으며,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

만에 하나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고 거기에 더하여 조작까지 해버리면 청문회는 하나마나다.

누굴까. 이런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자가.

죠지 오웰의 1984년 정도는 새발의 피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힘 없는 국민은 목숨을 걸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피를 뿌린 주인공은 빽 없는 우리 국민들인데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나라.

똑 같은 죄로 위장전입을 했는데 처벌은 커녕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있고 국민은 지금도 처벌받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판이니 고위직 장, 차관이나 후보들도 사과 한 마디면 가문의 영광을 맛 볼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 오늘도 어디에선가 힘 없는 국민은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어가는 나라.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돌리고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이런 더러운 정권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나.

2010.08.17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포도박사]

수고 많으십니다... 그참 !

[선수]

한상열 목사 환영회는 안나가는지요~

[카페지기]

<[논평] 국가보안법은 더욱 엄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를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양심적 본령인 박사모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수우파일수록 매사 더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모임입니다.

[고양박]

까페지기님이 법을 지키자고...서민뿐 아니라 위정자도 법을 지켜야한다는 말에..뭐 한상열 목사 환영회 운운??? 이런 인간이 있네요. 감히 박사모에서 박사모 회장님에게 똥물을 끼얹으려고?

[세상맨(수원)]

말로만 서민 찾고 ...지들은 뒤에서 위장전입에 조세 포탈 밥먹듯이 하는 정권...서민이 뉘집 애 이름도 아닐진데..어떻게 내각을 구성할 사람의 아이들 국적이 미국일수 있지? 그러면서 나라의 녹을 먹을 생각을 하는지 뇌를 까보고 싶다..거기에 총리 내정자는 세뱃돈 모아서 자녀들 6천만원 예금 했다고 해명하고 있고...전두환 전대통령 아들이 비자금 발견되었을때 말한 해명 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해명이다...증여세 포탈로 조사해야함..현금으로 증여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것일테니...한심합니다. 대한민국 과연 어디로 가려 하는지...빨리 청렴결백한 분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합니다.
소신있고 강단있는 근혜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