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의 당리당략, 장기집권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헌, 있을 수 없는 일.

[카페지기]

[논평] 여야의 당리당략, 장기집권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헌, 있을 수 없는 일.

누차 예견했던대로 드디어 개헌 논란이 불을 지펴가고 있다.

청와대와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탐스러운 먹잇감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내밀었고

민주당은 이 제안이 감추고 있는 이면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끼를 물 태세다.

한 마디로 이는 당리당략과 장기집권, 여야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의 야합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제도로

여권은 호남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고, 야권은 영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지역갈등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대선배는 일본이다. 그러나 수 십 년동안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해온 일본은 

오히려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1996년 이후) 우리와 비슷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바꿔버렸다.

일본은 왜 중대선거구제를 버리고 소선거구제를 선택했는가.

중대선거구제가 가지는 가장 큰 폐혜는 국회의원의 장기연임과 세습,

무능과 부패에 대한 심판 불가능, 그리고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등으로 당선되든 꼴찌로 당선되든 당선만 되면 되기 때문에 민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의 장기연임이 가능하다.

게다가 인지도가 조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자식에게 의원직을 물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직이 대를 잇는 황금알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만 장기집권하는 것이 아니다.

1등이든 꼴찌든 당선만 되면 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이런 후진적인 중대선거구제 덕분에 일본의 자민당은 무려 54년 동안이나 장기집권했고 자민당은 부패했다.

만약 일본이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자민당이 아무리 무능하고 부패해도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09년, 장기집권과 부패의 상징인 자민당은 바뀐 소선거구제도로 인하여 마침내 무능과 부패의 대가를 치렀다. 

지금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이 이 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질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국회의원직을 세세영영토록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있을 수 없는 사리사욕 + 당리당략적인 개헌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한 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실패했고,

일본을 끝으로 세계적으로도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고, 이마저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런 후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MB 정부와 친이계는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도 그럴싸한 명분을 내 건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괴연 그런가. 

그 막강한 대통령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쇠고기 촛불정국 때 MB는 뒷동산에 올라갔던가.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도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 민의의 표출 수단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자체장 선거도 있다. 

민의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지금,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약해도 한참 약하다. 

러시아 푸틴 총리의 예를 들어보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현재는 실세 총리)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던 헌법 때문에 8년 연임 후,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켜 자신이 지명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앉힌 후 자신은 실세총리가 되어 러시아의 실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으로 고쳐 놓았다.

그리고 그 6년 연임의 대통령 자리에 자신이 돌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년임기 대통령 2연임: 8년 + 실세총리: 8년 + 6년임기 대통령 2연임: 12년... 총 20년이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MB정부가 노리는 것과 야당이 군침 흘리는 당리당략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양식있는 국민은 누구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 장기집권을 위한 어떤 개헌 논의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속 보이는 개헌 논란에 야권이 손을 잡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는 수십년 후퇴하게 된다. 그래도 좋은가.

...............................

누차 강조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소선거구제 +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야한다.

우리는 내각제도 해보았고 중대선구거제도 해 봤다.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을 필요는 없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우리 현대사가 선택한 최선의 선거제도이며 

국회의 부패와 무능한 정당의 장기집권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또한 우리가 민주화를 겪으면서 선택한 현대사의 산물이다.

그러나 5년 단임이다보니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있을 수 있다는 국론도 있으므로

1회에 한하여 또 다른 4년을 재신임을 받는 4년 중임제가 최상의 선택인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소선거구제 +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야한다.

2010.09.01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시골 아재]

옳은말씀입니다 그전초전으로 지금이재오는
그동안 자기를적대시한 수많은 정적들을 허무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90도인사입니다
한국사람은 유난히 정에약하고 오랜세월 지켜온 유교사상 영향때문에
겸손해보이고 상대가 자기를 높여주면 그냥좋아합니다
참 인생공부 많이한거 같습니다 이재오씨
거칠고 투쟁적인 자기이미지를 친근한 이웃삼촌 이미지로
인사하나로 싹 바꾸고 있지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재오씨 행동을보고 앞으로 전개될 정치판을
잘 아주정확히 예측하고 잘 대처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뇽]

중대선거구제에서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정말 감언이설에 불과합니다. 지역 대립적인 정치구도 하에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의 당선가능성을 예측해보면, 호남에서는 민주당 열린우리당 유시민당 그리고 과거 민주당/ 열우당출신의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며,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또는 열우당)이 공동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영호남에선 서로 교차당선이 되는게 아니라 역시 그 쪽 출신들이 의석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正栒]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국술김사범]

어불성설이란 얫말이 있듯이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도 권력을 잡으면 망각하는 것인지,,,나원참 쯔쯔쯔,,,이런 요상한 제도를 바꿀려는 헤게모니를 극복할려면 더욱 더 강한 대통령제가 필수이며 연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십평생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고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또한 심한 격분을 느끼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거들이 누구 덕에 금뱃지달고 거들먹 거리는 지 참으로 기묘한 세태입니다.향후 "박사모" 전 회원들께서는 정신 바짝차리고 이런 작태를 두눈 부릅떠고 지켜보고 또 비판 할 것이 있으면 비판해야 올바른 국민입니다

[햇빛고은]

국회의원 숫자 더 늘릴 필요 조차 없습니다~
지금도 많아서 차고 넘칠지경 ...
국회의원들이 할일은 안하고 판판 노는 늠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한나라당,민주당에. 썩어 바진 정치인들 더 뽑을게 아니라 줄여야 합니다~
할일이 없으니 개헌이다 머다 하고 국력이나 낭비 하고 있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