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국방부장관. 제대로 좀 하시오!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사상 최초로 우리 영토의 민간인 밀집지역에 전쟁 수준의 포격을 가하고
군과 민간인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첫 명령은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였다.
적의 공격에 대응을 하라는 명령인지,
얻어 터져도 가만 있으라는 명령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희한한 명령이었다.
이런 한심한 대응을 두고 여론이 분분해지자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을 바꾸었다. (한국일보 보도)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고나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도발의 조짐을 보이면 미사일 기지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지휘상황이다.
적이 포탄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해서 군의 발목을 붙들어 놓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단호히 대응하고", "도발의 조짐을 보이면 타격하라."고?
이런 대통령과 군을 믿고 우리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고 잠을 자야 하나.
제대로 하자면
포격 중인 적의 고사포 진지를 정밀 타격하여 적 대포와 진지를 파괴, 발사능력을 무력화시켰어야 했다.
이럴 때 대통령이 내를 수 있는 명령은 간단하다.
"강력 응징하라. 정밀조준 타격으로 정확하게 응징하되, 확전에 주의하라."면 충분하다.
우리 F-15K, F-16의 정밀조준 타격능력은 이런 대통령의 명령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해안벽의 토오치카 구멍 속을 타격하여 발사 중인 대포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 마디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포를 타격하여 없애버리면
이는 정당방위가 되어 확전은 고사하고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당할 것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렸다는 말인데
대통령도 한심하지만 국방부장관도 막상막하다.
입으로 하는 전쟁이야 누군들 못 하나.
앞으로 닥칠 일이 더욱 걱정이다.
2010.11.2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