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정감사하라.

[카페지기]

[성명]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정감사하라.

자국 영토가 포격당하고, 자국 군대가 직격탄을 맞으며

자국 국민이 상하고, 자국 민간인 밀집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대응은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를 불러

대통령의 초기 명령으로 인하여 우리 군과 국민의 피해가 커진 것인지, 아닌지 국정감사해야 한다.

군의 초기 대응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위축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지 집중 감사해야 한다.

또한 적의 대포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중간, 중간에 구멍을 뚫어 만든 토치카에 숨어 있는데

고작 K9 곡사포로 북한군의 막사를 목표로 응사했으니 

이는 적이 도끼로 내리 찍는데 파리채로 응수한 격으로

애초 포격 중인 적의 대포를 무력화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또한 감사대상이다.

군과 국민이 죽고, 상하고, 영토가 포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 등이 기본적인 의무조차 방기했다면

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당시 연평도 상공에 도달했던 우리 공군의 F-15K, F-16 전투기는

토치카에 숨은 적의 포진지 구멍을 정확하게 가격, 우리를 공격 중인 적의 대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다.

또한 이는 우리 영토에 대한 적의 포격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절대 확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시 연평도 상공에 떠 있던 우리 F-15K, F-16 조종사들에게 적절한 명령만 내렸더라면

확전의 위험도 없이, 추가 도발의 위험도 없이, 간단하게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을 쥔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없었다.

연평도 상공에서 명령 대기중이던  F-15K, F-16 전투기 조종사는 적의 포격을 눈 뜨고 바라볼 수 밖에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하릴없이 기지로 귀한 할 수 밖에 없었다.

자국 국민을 포격 중인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국가적 정당방위이므로 확전의 빌미도 될 수 없고, 오히려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반격의 명분도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린 듯한 대통령의 첫 명령은 우리 군의 발목을 잡아 붙들어 매어버린 꼴이 되었다. 

그동안 적의 대포들은 안심하고 우리 영토에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는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전투가 끝난 마당에 "수십배로 대응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게 되는 셈이니, 다른 방법도 없다.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를 불러

다시는 이런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 영토가 포격 당하고

우리 군과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 조사해야 한다.

2010.11.2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고당봉]

당연합니다. 김정일은 작전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작전지시를 내리는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후 무었을 했습니까?

[고당봉]

좌파10년동안 작전계획이 얼마나 많이 해체수정이 되었기에 적군의 진지와 지역의 특성과 장비분포에 조금도 부합되지 않은 국방의 허술함이 만천하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연평도 주변 서해5도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고있고해서 전투준비가 가장 잘되어 있어야할 작전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태가 이러하다면 다음에 철원등 시내 한두곳에 북한에서 장거리 대공포 공격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1차 대응하지 못하고 당하고 말것이라는게 불을보듯 보이고 있습니다. 1차공격에대한 1차대응에실패한다면 2차공격했다가는 전쟁이 돌발될 수 있어니 2차대응이 불가 하겠지요~ 작계2010으로 전면개정공포건의합니다.

[품곡]

간첩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알송달송해서 신고도 못하고. 신고 한다고 해서 칭찬들을 일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조규옥]

참 한심한 MB네요 구린네나는 군복무 미필자를 잔뜩 국무위원으로 모아놓고 쓰레기 같은 별똥을 국방장관으로 국민들 혈세만 낭비하는 MB의 졸개들을 모조리 쓸어모아서 연평도 백령도 서해 5도에 모두 유배시켜 그곳에서 폭격으로 부서진 가옥(家屋)을 모두 원상복구 시킨후 그곳에서 MB와 생을 마감할때까지 연평주민들 일손을 도와가면서 살도록 법을 개정(改定)해야 합니다...고은내

[파란하늘이 보이는 창]

솔직히 맹박은 안변하는게 아니라 못 변합니다. 철없는 맹박데리고 총선.대선. 부담이 엄청날거 같은데. 맹박과 재오를 내쳐야 당을 혁신도되고 참신하고 깨끗한 인재를 공천도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