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방 이후 최대의 외교 치욕,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하는 거요?
우리 영해에서 주권국으로써 하는 통상적인 군사 훈련에 대하여
러시아가 갑자기 "남북 양측이 최대한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출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해 온 러시아가
갑자기 이를 UN 안보리로 가져갈 줄은 누구도 몰랐다고 하니,
한국 외교가 정통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열리지 않던 안보리 회의가
한국의 사격훈련을 앞두고 개최됐다는 점 자체가 완벽한 외교적 패배였다.
그 내용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아무리 무능해도 그렇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비정상국가인 북한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북한은 핵실험은 물론, 우랴늄을 농축하여 핵무기 대량생산을 꾀하고 있고,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하여 우리 군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여 우리 영토를 불바다로 만들고 우리 민간인까지 사살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북의 침략 사실은 쏙 빼고 남북한 양측을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자제를 촉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넘어가라고 하면 러시아는 그렇게 할 것인가.
러시아를 위협하는 적국이 러시아 영토를 불바다로 만들고
러시아 국민을 무차별 포격으로 사살했다면 러시아는 군사훈련 조차 하지 않을 것이냐.
아마 러시아였다면 그 즉시 전쟁을 선포했을 것이다.
주권국 국군이 자기 국민이 무차별 사상 당하는 현실에서 대응 군사훈련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러시아의 태도가 중-러 외교장관의 전화 한 통으로 바뀔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외교가 허약했다면, 이것은 그동안 MB정부의 외교가 한 마디로 무능의 극치를 달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빌려 간 거액의 차관도 갚지 않고 있다.
당장 돈 내놔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돈 내놔야 한다.
위성 발사를 비롯하여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어디 하나,둘인가.
중국을 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 편을 들어줄 나라도 없다.
게다가 전 세계 외교의 핵심인 UN 사무총장까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 정도 호조건이면 러시아를 우리의 우방으로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
원래 러시아와 북한은 조-소 군사동맹 국가였다.
어느 한 쪽이 침략을 당하면 자동으로 군사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6월 러시아를 방문하여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러시아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5년 9월 7일 북한에 통보, 조-러 군사동맹은 폐기되었다.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외교를 잘 하나, 내치를 잘 하나.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러니 극우 보수 쪽에서 오히려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누가 제출했던 우리가 UN에서 비정상국가인 북한과 동등한 취급을 받은 것은 해방 이후 최대의 외교 치욕이다.
UN 의장 성명이야 우호국들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수습은 되겠지만
이명박 외교, 참으로 수치스럽고 한심하다.
2010.12.20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