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재철 의원, 공부 좀 하시오.
무엇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나섰을까.
새가슴 심재철 의원이 박근혜 대표님의 복지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이런 사람이 과연 같은 한나라당 당원인지, 이런 사람이 정책위의장을 맡아도 되는지 그 자질부터 의심스럽다.
심재철 의원이 무엇 때문에 화들짝 놀랐는지 모르지만,
내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아예 한나라당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까지 미리 예단하여 거부하고 나섰으니
수박 겉만 핧고 수박 맛 다 아는 것처럼 나선 꼴이다.
박근혜 대표님의 발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부개정하자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을 위하여 재원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고 있는지 부터 말해야 한다.
각종 복지 관련법의 모법母法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무슨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모법이 아니라 자법子法 즉, 각 개별 복지법이다.
그런데 모법母法인 사회보장기본법을 발의 한 것을 가지고 재원 운운하다니 한 마디로 무식을 자인하는 꼴 아닌가.
예산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다룰 문제지, 전체적 컨셉트에 해당하는 모법母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모법母法의 전면 개정만으로도 엄청난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이번 공청회에서 언급한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나 사각지대 해소 등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할 경우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복지재원이 다소 더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박근혜 식의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느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느냐... 하는 논제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겠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되면 그 방법을 배울 때까지만 약간의 현금 급여와 사회서비스 등으로 도와주면 된다.
현재 유럽에서도 이 방식으로 서서히 바꾸고 있다. 이것을 심재철 의원이 아시려나?
또한 박근혜 대표님은 복지의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한다.
지금의 복지 전달체계는 조직의 비효율로 인한 누수와 풀필요한 집행에 의한 누수, 중복 전달으로 인한 누수 등,
각종 누수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만 제대로 개선해도 엄청난 원가절감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남는 재원은 다른 수혜자에게 쓸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한 재원을 발굴 한 셈이다. 투자 대비 비용 효과가 5~10배까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최근 기업에서 중요시 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고, '혁신' 수준으로 싸악 바꾸자는 거다. 시스템의 혁신에 무슨 돈이 드나.
이것이 복지의 박근혜發 리노베이션인 셈이다.
심재철 의원.
심의원이 존경하는 자연산 보온병 행불 상수 대표님 때문에 좌불안석이신 모양인데,
비록 쫒기는 심정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공부 좀 하시오.
2010.12.2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