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손수조 예비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 - 도대체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정당공천이 왜 필요한가?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2.03.02조회수7,973 목록 댓글 168[논평] 손수조 예비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 - 도대체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정당공천이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웃기는 것이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아닐까 싶다.
지역 살림살이에 이념 논쟁이 왜 필요하며, 지역 살림살이에 중앙당이 왜 끼어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호하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왜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공천을 좌지우지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가방모찌>로 불리는 현실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괴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공천을 미끼로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로 인하여 수갑까지 차는 사람을 어디 한, 둘 보았나.
정치권 부패의 먹이사슬 최하위에서
차기 공천에 목 메어 국회의원의 <가방모찌>까지 감내하면서
자긍심도 긍지도 없이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무슨 지방 살림이 제대로 되겠는가.
거시적으로 보자면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 1순위가 바로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다.
물론 더 나아가 투자 대비 효율 면에서 낭비요소일 뿐인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회 제도의 폐지 또는 개혁까지 검토해야 겠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들의 선거 도우미 역할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다.
이 모두가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혜와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이 어마무시한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는 여야도 없고, 이념도 없다.
여야 한 통속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정당공천제를 종가집 기둥뿌리인 양 끌어안고 있다.
이런 판에 부산 사상구에서 일약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손수조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국회의원의 가장 큰 기득권인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포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신선하다.
참으로 신선하다.
이래서 새누리당에 젊은 피가 수혈되어야 하는 거다.
2012.03.02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